"충청남도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용필의원 5분발언
2011년 9월 1일 목요일 11:00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혁신’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충청남도 3농혁신계획’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8월 29일 농경위에 개략적인 보고를 했고, 8월 30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동력을 결집한다면서 과제설정 등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청남도는 불과 2년전인 2009년 8월 31일, ‘2020 충청남도 농어업&&'35;38;&'35;8228;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존경하는 유병돈 전 의장님이 자리에 계신데요, 어제,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에서 행정의 문제는 ‘신뢰성’이라고 했으며, 도민이 신뢰하지 않을 때 행정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민선 5기, 9대 의회에서, 농업도라는 충청남도 농업행정의 수장이 불과 1년 2개월 동안 3명씩이나 바뀌었습니다. 과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1년에서 2014년도까지 동일기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3농혁신계획’에서는 4조 3,089억원, ‘2020계획에서는 6조 5,706억원으로, 2조 2,6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재원 또한, 9,392억원에서 5,485억원으로 3,90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부담은 14.3%에서 12.7%로 줄고, 국비&&'35;38;&'35;8228;시&&'35;38;&'35;8228;군비 비율은 62.4%에서 72.7%로 늘어났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에는,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기술원&&'35;38;&'35;8228;산림녹지과를 포함한 우리도의 국&&'35;38;&'35;8228;도비 농업세출예산이 6,964억원인데, ‘3농혁신계획’의 투자계획은 2011년 6,103억원, 2012년 6,533억원, 2013년 6,706억원, 2014년 6,770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혁신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몰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19개로, 78억 1천만원인데, 4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20억도 안됩니다.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수긍할 수 없는 계획의 변경은 혁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가 아닌, 충청남도라는 기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해서 도민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지켜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6월 16일 주민 1만 7,609명이 청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여, 9월 8일 농경위 수정의결, 9월 30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한 ‘충청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쌀값하락과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도탄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거창한 3농혁신 투자계획에는 직불금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혁신계획수립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직불금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다수 농업인의 여망에 부응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즈음,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기준에 따라 꿋꿋한 인사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으로 주위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8월 26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35;38;&'35;8228;서울특별시교육청간 업무협약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가 우리도에 다녀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의 대표인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검어지고 붉어질까 염려됩니다. 이름과 같이 정도로 빛이 나서 도민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혁신계획서에는 ‘산림자원 육성&&'35;38;&'35;8228;활용분야’로 환경녹지국에 있는 산림녹지과 업무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농업쪽에 가깝고 농수산국장의 조직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는 조직내에서 2명의 국장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일원화해도 될 업무를 나누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집행부 부서간,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우수식재료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업무’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업무’로, 둘다 학교급식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혁신대상이 아닙니까?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계획의 축소를 혁신이라고 포장하시 마시고, 충남도정의 연속성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충남농정 수장의 잦은 교체로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무분장의 개선을 통해서 혁신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3농 혁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충남농업인이 바라는 논농업직불금의 지원을 요청하며, 3농 혁신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국비확보를 위해 지사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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