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정숙의원 5분발언
2011년 9월 1일 목요일 11:00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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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

은 바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잦은 비 때문에 고추 등 채소는 물론이고,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까지 망치게 되어 도민들은 넋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양에서

는 고추 없는 고추축제를 했다고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날씨로 인해 수확이 되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다른 지역의 고추를 또는 수입산으로 오신 손님들께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객과의 신뢰이기에 오로지 청양산지에서

수확된 고추만 판매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청양고추가 부족한 고추축

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양출신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한가지 걱정을 더 안게 되었습니다.
80년 만에 새로 짓는 도청사가 돈 때문에 제대로 이전이 되느니 마느니,

걱정의 소리가 많으니, 도민들의 마음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내포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청사건립비 2,327억 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979억 원 등 총 3,306억 원입니다.
이중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청사 신축비 770억 원, 진입도로 개설비 161

억원 등 931억원에 불과합니다. 2,375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내년도 국비에서 확보해야 하는 절제절명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예산은 고

작 20억원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가 초기 실무 요청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도 안이하게 대처했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현재 도청사 신축 공정은 53%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국비확보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2012연말 청사 이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덕사IC에서 신도시간 진

입도로도 도청이전 시기에 맞추어 꼭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

어가는 예산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미 검토가 끝난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도

움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그러나 안지사의 정당 노선과 우리 충청지

역의 정치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근자에 한나라당에서는 충청지역발전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중 충남지역 본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은 도청이전 사업, 국방대

학교 논산이전 사업, 태안유류 오염사고 지원 대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 당 대표와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도에서 지금 같은 방식보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

들과 국회의원이 함께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일변도의 활동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경북도와의 공조도 좋고 전남도의 지원사례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정치적으로 보나 또 다른 성향으로 보나, 우리만큼 답답

하지 않습니다. 전남도는 김대중 정부시절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이

것 역시 현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리적 접근과 지사님의 현명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제4조인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앙에서 보기에는 이 조항이

「미운 오리새끼」같은 우리 도에 예산을 덜 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

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합니까?
예산확보실패를 대비한 재정계획은 미리 세웠습니까?
국비확보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부채를 어떻게 안고 갈 것입니까?
우리 세대가 필요한 재원을 모두 부담하여 건설할 것인가 다음 세대와 함

께 부담하여 건설할 것인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것인가도 면밀하게 검토되

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도민은 도민대로, 도정은 도정대로 어려운 이때에 안희정 지사님

은 우리 농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FTA 찬성 발언을 하는 등 농업도의 도지

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도민행정을 위한 도지사를 원합니다.
도지사의 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책현장에서 들리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 밑바닥에서 들리는 쓴 소리를

더 무섭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지사 본연의 업무인 국비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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