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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도지사 중국방문,4대강관련 기자회견

안희정도지사 중국방문,4대강관련 기자회견

2010.10.29(금) 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
Ⅰ. 道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특위가 제시한 의견이, 전문적 조사·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의견이라 판단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

Ⅱ. 4대강(금강)사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충남도 입장

1.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서는“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본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 함.
-충남도민 절대 다수가, 금강 하구둑 개선을 절실하게 요구
-조속한 시일내, 중앙정부 + 충남 + 전북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 도민의견 : 응답자의 65%가, 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

2.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와 소하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청
-금강유역 수질오염과 홍수피해 → 대부분 지류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
-지류·소하천 정비 및 유입수질의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함(※ 도민의견 : 응답자의 82%가 지류 및 소하천 개선에 중점투자 답변(반대 10. 9%))

3.「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 후,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 한 후 금남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건설여부 결정을 요청
- 보건설 문제는 향후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이는, 금강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이런 관점에서 볼때, 특별위에서 수질의 악화, 홍수범람의 위험, 세계문화유산등재의 걸림돌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 한 것 → 큰 의미 있고, 타당성 있는 결론이라 판단 (※ 도민의견 : 응답자중 81.4%가 재조정, 5.7%가 무조건 중단(계속추진 7.7%)) 특히 공주·부여 주민의 80% 이상이, 재조정 내지는 무조건 중단 의견

4.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의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구역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을 요청
-원칙적으로 수질개선이나 통수능력 확보 위한 제한적 준설은 필요
- 다만, 금강의 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진행하는 대규모 준설에 대해서는 반대.특히, 백제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마나루~왕흥사지간 대규모 준설은, 신중하면서정밀한 조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

5. 국가재정 운영면에서도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의 재조정 필요
-4대강 사업 중심의 예산배분 편중으로, 지방재정 악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 농업문제 등 민생대책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과제 수행이 사실상 큰 난관에 봉착
-대강 사업중, 문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하여, 지방경제 살리기와 민생대책을 위한 국가예산 배분확대 절실(※ 도민의견 : 응답자의 80.4%가 4대강 예산을 재조정하고,지방재정에 예산배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6. 그밖에, 특위에서 제시한 다음 의견도 반영할 것을 요청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정비
-4대강(금강)사업의 경제성 분석 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하천 정비후,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

Ⅲ. 충청남도의 향후 계획
1.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의 공식입장을 중앙정부와 각 정당에 각각 전달하고, 정책반영을 요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道의견 반영위한 노력 지속 전개(※ 정부와 국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든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임할 것임)
-아울러, 종교계가 진행하는 사회통합 기구를 통한 논의의장에도 진지하게 참여할 계획

2.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
-정부는, 충남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상호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 함.
-국회는, 2011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남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 함.

---------------------------------------
<도지사 중국방문 주요활동계획>
-중국방문 배경
○ 중국은 외환보유고 세계 1위(2조 4천억불), 외자유치 세계 2위(FDI기준 900억불) 등 경제대국 부상⇒세계적 영향력 확대
○ 한국은 물론 충청남도의 세계 최대 교역대상국
○ 충남의 해외교류협력 20개 단체(12개국)중 7개 단체가 중국
-한·중 양지역은 경쟁과 보완의 양면관계로 동북아 중심의 새로운 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설정이 필요한 시기

-주요활동계획
1. 중국 교류단체와의 협력강화 및 외연확대
① 자매결연단체인 허베이성(河北省)과의 협력 강화
○ 농업기술원과 농림과학원간 병충해 공동연구 등 시책교환정례화
○ 충남발전연구원과 사회과학원간 공동연구 추진
- 지역경제, 농업·농촌, 환경·생태분야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인삼엑스포 등 국제행사 협력 및 상호 사절단 파견
○ 그 밖에 공예조합 등 민간교류, 무역·투자 등 경제교류, 체육교류 등 확대
&&'35;38;&&'35;38;'35;38;&&'35;38;'35;8680; 양 道·省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및 공동성명(협의서) 발표

② 랴오닝성(遼寧省)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 분야별 교류확대 등을 위한「우호교류협정 체결」(신규)
- 무역·투자확대, 해운, 중소기업, 농특산품 교역 등 교류협력 강화
○ 황해경제자유구역↔훈난·진저우 개발특구간 협력방안 모색

2. 중국 기업인 초청「투자유치설명회」개최
○ 중국 유력 부동산 개발업체, 관광개발업체 등 10여 업체 대상
○ 충남 투자환경 소개(DVD), 안면도 관광지, 보령 머드랜드,도청 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설명 및 상담

3. 평택·당진항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평택·당진항↔랴오닝(遼寧)성內 잉커우항, 다롄항간 직항로 개설 및 항로확대 방안 협의
○ 랴오닝성 연해지역 공동체 7개 도시와 당진, 아산, 서산 등 평택·당진항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모색(물동량 확보 등)

4. 그 밖에
○ 한인회(허베이성, 랴오닝성)와의 간담 및 지위향상방안 논의
○ 중국진출 도내기업방문(동일정공) 및 기업체 대표 간담 격려 등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
Ⅰ. 道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특위가 제시한 의견이, 전문적 조사·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의견이라 판단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

Ⅱ. 4대강(금강)사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충남도 입장

1.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서는“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본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 함.
-충남도민 절대 다수가, 금강 하구둑 개선을 절실하게 요구
-조속한 시일내, 중앙정부 + 충남 + 전북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 도민의견 : 응답자의 65%가, 금강하구둑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

2.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와 소하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청
-금강유역 수질오염과 홍수피해 → 대부분 지류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
-지류·소하천 정비 및 유입수질의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함(※ 도민의견 : 응답자의 82%가 지류 및 소하천 개선에 중점투자 답변(반대 10. 9%))

3.「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 후,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 한 후 금남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건설여부 결정을 요청
- 보건설 문제는 향후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이는, 금강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이런 관점에서 볼때, 특별위에서 수질의 악화, 홍수범람의 위험, 세계문화유산등재의 걸림돌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 한 것 → 큰 의미 있고, 타당성 있는 결론이라 판단 (※ 도민의견 : 응답자중 81.4%가 재조정, 5.7%가 무조건 중단(계속추진 7.7%)) 특히 공주·부여 주민의 80% 이상이, 재조정 내지는 무조건 중단 의견

4.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의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구역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을 요청
-원칙적으로 수질개선이나 통수능력 확보 위한 제한적 준설은 필요
- 다만, 금강의 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진행하는 대규모 준설에 대해서는 반대.특히, 백제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마나루~왕흥사지간 대규모 준설은, 신중하면서정밀한 조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

5. 국가재정 운영면에서도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의 재조정 필요
-4대강 사업 중심의 예산배분 편중으로, 지방재정 악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 농업문제 등 민생대책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과제 수행이 사실상 큰 난관에 봉착
-대강 사업중, 문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하여, 지방경제 살리기와 민생대책을 위한 국가예산 배분확대 절실(※ 도민의견 : 응답자의 80.4%가 4대강 예산을 재조정하고,지방재정에 예산배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6. 그밖에, 특위에서 제시한 다음 의견도 반영할 것을 요청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생태하천정비
-4대강(금강)사업의 경제성 분석 실시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하천 정비후, 유지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명문화 등

Ⅲ. 충청남도의 향후 계획
1.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의 공식입장을 중앙정부와 각 정당에 각각 전달하고, 정책반영을 요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道의견 반영위한 노력 지속 전개(※ 정부와 국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든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임할 것임)
-아울러, 종교계가 진행하는 사회통합 기구를 통한 논의의장에도 진지하게 참여할 계획

2.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
-정부는, 충남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상호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 함.
-국회는, 2011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남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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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중국방문 주요활동계획>
-중국방문 배경
○ 중국은 외환보유고 세계 1위(2조 4천억불), 외자유치 세계 2위(FDI기준 900억불) 등 경제대국 부상⇒세계적 영향력 확대
○ 한국은 물론 충청남도의 세계 최대 교역대상국
○ 충남의 해외교류협력 20개 단체(12개국)중 7개 단체가 중국
-한·중 양지역은 경쟁과 보완의 양면관계로 동북아 중심의 새로운 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설정이 필요한 시기

-주요활동계획
1. 중국 교류단체와의 협력강화 및 외연확대
① 자매결연단체인 허베이성(河北省)과의 협력 강화
○ 농업기술원과 농림과학원간 병충해 공동연구 등 시책교환정례화
○ 충남발전연구원과 사회과학원간 공동연구 추진
- 지역경제, 농업·농촌, 환경·생태분야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인삼엑스포 등 국제행사 협력 및 상호 사절단 파견
○ 그 밖에 공예조합 등 민간교류, 무역·투자 등 경제교류, 체육교류 등 확대
&&'35;38;&&'35;38;'35;38;&&'35;38;'35;8680; 양 道·省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및 공동성명(협의서) 발표

② 랴오닝성(遼寧省)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 분야별 교류확대 등을 위한「우호교류협정 체결」(신규)
- 무역·투자확대, 해운, 중소기업, 농특산품 교역 등 교류협력 강화
○ 황해경제자유구역↔훈난·진저우 개발특구간 협력방안 모색

2. 중국 기업인 초청「투자유치설명회」개최
○ 중국 유력 부동산 개발업체, 관광개발업체 등 10여 업체 대상
○ 충남 투자환경 소개(DVD), 안면도 관광지, 보령 머드랜드,도청 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설명 및 상담

3. 평택·당진항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평택·당진항↔랴오닝(遼寧)성內 잉커우항, 다롄항간 직항로 개설 및 항로확대 방안 협의
○ 랴오닝성 연해지역 공동체 7개 도시와 당진, 아산, 서산 등 평택·당진항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모색(물동량 확보 등)

4. 그 밖에
○ 한인회(허베이성, 랴오닝성)와의 간담 및 지위향상방안 논의
○ 중국진출 도내기업방문(동일정공) 및 기업체 대표 간담 격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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