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정책 대토론회.

“분권형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국회 지방자치 포럼 공동주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개헌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권한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꼽은 안지사는 “유능하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광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주기적으로  무능과 부패 담론은 지방자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최선을 다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라고 잘 안되는 것처럼 본다"며 "그것이 인종차별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었다.

시도지사협, 시도의회의장협, 시군구청장협, 시군구의회의장협으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 토론회 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사후 안 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지방재정특별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영상보기-> http://bit.ly/TUTNkb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전문◀
- 11월19일(월) 국회도서관
 
안 지사·여야 의원·전문가 “분권형 헌법개정” 한목소리, “분권형 연방제”
문 후보 “국가 사무 재정 과감한 지방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 이병석 국회부의장(새) 축사
지방경쟁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로 와 있다. 지방에 독자적인 재정권을 줘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정책협약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한다. 이 자리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의장협의회,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장협의회 등 핵심적인 4대 기구 다 와 있다. 국회까지 이렇게 힘을 모아도 안되면 정상이 아닌 나라이다. 헌법 개정할 때 지방자치의 장 챕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 박병석 부의장(민)
평소에 글로칼라이제이션을 주술처럼 외우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분권 분산 분업, 권한을 주고 재원과 인재를 나눠주는 것 다 알고 있다. 문제는 결단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다 큰 견지에서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대선 앞둔 격변기에 지방자치 주장하고 절박함 호소한다. 국회 부의장 두분이 오셔서 참 좋다. 여야 초월한 지방분권 균형 재정에 대한 확실한 소신 지원 배려에 대해 감사. 대선 후보도 직접 오고 관심 표명해서 이제 지방이 숨을 쉬겠구나, 가능성을 작지만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있다.
 
○ 안희정 충남지사 기조연설
대한민국이 좀더 지방자치 잘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다 강조했는데 잘 안됨. 왜 안될까? 많은 진단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출발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다.

중앙정부 탓 안하련다.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민자치 원리를 갖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건할까가 굉장히 중요. 어떤 지방정부일까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권한 안줬어요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번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으로 본다. 지방정부가 생활자치내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출발점이다.

시군과 시도의 지방행정이 새로운 행정,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변변한 건물이 읍사무소 농협이던 시절과 오늘의 정부 역할은 다르고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 부모의 역할과 대학생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정부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유능하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광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와 정부를 불신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린다.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이 과연 국민 이익인가? 신뢰를 깨트리고 장기적 과제를 이끌어갈 지도력을 상실시켜 자원을 낭비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지방정부도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 있다. 늘 주기적으로 지방정부 무능과 부패를 질타하는 하건 사건 사고가 언론의 탑으로 떠오른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해량을 구하고 싶다. 많은 경우 과장돼 있다. 지방정부 무능 부패 선심성 행정이 나라 거덜낼 것 같은 이 소식은 너무 과장됐다.

10년 전 용인시청 초호화 청사라고 9시 뉴스를 도배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공공영역의 수요가 있다. 예전에 예측 안됐던 수요가 발생했다. 오늘날 용인시청은 좁아 터졌다. 무능과 부패 담론은 지방자치로 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뢰해 달라. 무능과 부패론이 들릴 때면 한번 더 생각해 달라. 지방공무원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간곡 호소한다.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라고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인종차별과 다른 게 뭐가 있나? 흑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인종차별을 성립시킨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에 대한 무능과 부패론, 편견이 있고 차별적 인식을 만든다. 지방정부 책임 있게 꾸려나가겠다. 생활상의 어려움에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방정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지방자치로 가는 첫 번째 노력이다.

두 번째는 모든 분께 제안한다. 많은 지방 의원과 공무원들이 권한 확대하려는 싸움이 아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한다. 전세계 지도자가 국가행정 무기력 앞에 고민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를 죽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몇백미터 안 입점 제한 법령 등도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번영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주권자가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시민이 되고 마을 공동체의 관점에 서서 결정할 수 있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분권형 헌법 개정을 50년만에 프랑스가 성공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지방자치이다.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려야만 상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된다. 국가 운영원리가 분권과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권한 얻자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이다. 이러한 의제가 모든 국민들께 확산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제언. 지방사무 포괄적 이양법(지방이양일괄특별법) 제정, 분권적 연방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의 격상(5+2 분권형 연방제), 장기적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프랑스 분권형 헌법개정), 제 2 인수위 사무실의 세종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