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주장은 핑계

김정숙 의원(비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순세계(純歲計)잉여금 발생액이 3조8943억원의 6.1%에 해당하는 235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중 지방세 초과 수입이 903억원으로 주를 이루고 있음.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집행부로부터 경기 악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이 필요함을 2년 동안 듣고 있는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는 순간 모두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듦.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하고 수치상은 철철 남아도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노령연금 지원 확대를

유병돈 의원(부여)
지난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급여 대상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함은 어떠한지. 노인어르신들은 평생 자기 준비가 소홀하였음.
이제는 국가가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건강한 노인 수도 증가하는데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인 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정부나 충남도의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제교류 지원 계속해야

조남권 의원(교육)

중국 조선족 학교와의 교류는 충남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민족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
2010년도 도내 6개교와 중국 조선족 학교 6개교 간 자매결연을 하고, 도와 교육청에서 3년간 국제교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년도 도에서 6개교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와, 2012년도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도 자매결연 6개교 중 5개교가 교류를 단절하고, 부여중학교 1개교만 남음. 국제교류 3년차 예산 지원이 절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중 FTA 추진 대책은

 

명성철 의원(보령)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장년층 영농후계자 위주인 정책을 여성과 노인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개방 피해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기 바람.

물 부족현상 대책 시급

조이환 의원(서천)

서천·보령·부여 3개 시·군 고지대의 농업용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필요한데도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최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부사호 염도(鹽度) 상승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하고, 보령댐 생활용수 수요량 급증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은?
서천군의 우렁이농법 무농약 친환경쌀 재배농가 중에는 일부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규모사업 예산 중요

송덕빈 의원(논산)

선진국들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현실에서 도지사와 의원들도 지역을 살피면서 소규모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충남도 예산 중 지역 약자의 숙원인 소규모사업 예산이 중요하므로 이를 증액하여 살기 좋은 충남, 새로운 농촌 환경으로 개선할 방안은?
충남은 하도급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부실공사가 우려됨.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상시 감독을 수행할 행정조직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하도급 정책을 도입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되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주민참여예산제 조급해

 

이기철 의원(아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전국에서 서울과 충남만이 이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는? 충남도의 2012년도 예산편성 한도액 배분에서 실·국별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1675억원을 우선순위로 자문한 이유는?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을 도지사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사업으로 투자할 의향은? 2011년도 결산 중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55건에 도비를 171억원 집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해외농업개발 정책 실패

유병국 의원(천안)
2009년 이후로 충남도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실무 작업이 없다. 정책이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포기한 것인가? 이로 인해 충남도를 믿고 투자한 농가의 피해는 없는지? 한·미 FTA와 사료 값 폭등 등 국제적인 곡물자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해외 농업개발을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나?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인증이 대폭 늘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고 자동차 매매상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1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과예외규정에 대한 해석이 적정했나?

공주역세권 개발 적극화

윤석우 의원(공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을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함. 공주역-세종시를 잇는 지방도 697호를 광역교통망체계를 수립하여 세종시 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하기 바람. 논산 상월면 국도 23호와 공주 탄천면 국도 40호, 부여 국도 40호, 청양 장평면 국도 39호를 연결한 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10조의2에 의한 지선(支線)의 지정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논산, 계룡, 부여, 청양 주민들이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김홍열 의원(청양)
충남도가 올 6월까지 5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 이주에 있어 어린이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도청에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학교 회계직원 고용 문제

 

김지철 의원(교육)
학교 회계직원을 포함하여 올 4월 현재 충남도교육청 기관별 ‘일당제’ 비정규 직원 수는 6919명, 여기에 대체직종과 방과후 강사 등 단시간 근로자를 합치면 1/4을 넘을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전국적 추세로 볼 때,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교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 회계직원 중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직종에 종사하는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를

서형달 의원(서천)
그동안의 대(對)중국 교류는 관(官) 주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주민과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융·복합적 교류가 이루어져야함. 예로써 금산인삼의 경우 중국 수출점유율을 보면 홍콩은 3%인데, 중국 전체로는 0.1%로 미미한 수준이나 우리나라 모시 유통량의 90%이상을 중국 모시가 점유하는 것과 대조적임. 주요 농수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해 봤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 중심 융·복합적 교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석면 오염 토양 광범위

이종현 의원(당진)
도내 비봉, 양산, 신덕 폐(廢)석면 광산과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 송악읍 일대에 대한 토양환경조사 실시 결과, 조사 면적의 42%인 1058ha에서 석면이 검출됨. 이에 오염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함.
3농혁신 정책이 아직 농업·농촌·농업인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3농혁신의 실행 주체인 시·군의 예산부담 문제가 큼. 정책과 현장의 일치를 위해서 3농혁신의 비전과 전략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시·군에 적용하려면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의 민·관 협력체계도 필요함.

기획부서장 적격자 필요

명노희 의원(교육)

충남도교육청 기획실과 감사실이 3급부서로 격상돼 명실 공히 2국2실 체제로 변화되는데 대비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그동안 지방교육행정은 기획력 부족으로 중앙부처가 던져주는 단위사업이나 실천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한 행태를 보여옴.
따라서 기획실과 감사실이 책임 있는 위치로 변화한다는 것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단초임. 이 기회에 기획업무를 맡을 기획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첨언하면 기존 순환보직 인사(人事)로는 교육자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울 것임.

농촌 폐가·공가 대책은

김장옥 의원(비례)

농촌의 인구유출로 공가(빈집)와 폐가(버려진 집)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음. 빈집을 주말체험농장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관내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에게 철거비 대신 보수비를 지원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폐가 철거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와 공가 문제에 대한 정보망 구축과 철거비용 현실화가 필요함.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발전사업을 위한 여성발전분야 기금 30억을 조성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목표치의 50%에 불과한 사유는?

복지시설 직원임금 문제

 

임춘근 의원(교육)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142개 시설에 1933명임. 충남도는 이들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최소지급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해야 함.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교육청이 수정 제시한 ‘50명 미만에서 60명 미만 학교로 통·폐합 대상 확대, 1면(面) 1교(校) 유지정책 폐지’를 철회하고, 면 지역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전문직 출신 및 공모 교장 소규모 학교 집중 배치,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통·폐합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