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시· 도중심의 지역단위를 광역적으로 확장한 5+2 광역경제권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은 1차 연도(2012~2014)에 의약바이오 등 4개 산업, 8개 프로젝트에 매년 600억원씩 총 1천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시·도의 칸막이식 지역산업 지원에서 탈피하여 시·도간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광역경제권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경제권협의회에서는 반대로 강화, 옹진, 연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따로 채택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충북 오창에서 개최된 2012년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 축소는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지역발전정책에도 역행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발전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즉각 중지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한 가지 광역경제권 정책의 도입은 바람직한 시도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대상 공간 설정이나 추진체계 그리고 정책 수단의 선택은 효과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5+2 형태의 광역경제권 설정은 광역권간 규모 격차가 너무 커서(50만명~2,400만명) 효과적인 정책 구사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광역경제권 추진 체계의 핵심이 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로 재편하여 시·도간 연계협력이라는 광역경제권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 차원보다는 시·도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광역 교통시설 사업이나 환경사업을 시범시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광역경제권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광역경제권도 발 빠르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지역도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큰 틀의 상생에 눈을 돌릴 때다.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위한 R&D(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광역경제권을 통한 시·도간 경제 통합의 주춧돌이 하나씩 놓이고 나아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로까지 진척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익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