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화두이다. 이로 인해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현상이 발생하여 각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매년 전기 사용량 기록을 경신하고 급기야 2011년 9월 15일에는 블랙아웃(Blackout, 대규모 정전 사고)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화약고로 여겨지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유류에 의한 발전량(發電量)이 한때 주류가 되어 중동지역의 분쟁 때마다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 현재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발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 34%, 석탄 39%, LNG(액화천연가스) 21%, 유류 3%, 기타 집단 또는 신재생 에너지 3%로 구성되어 있다. 또 원자력 비중을 2024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에너지를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원자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선진국은 기존 원자로를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석유, 석탄, LNG 등 화석연료는 값도 비쌀 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며,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 값은 싸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력은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 결국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는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폐목재 등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화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결국 시급한 일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사용시간대를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막연하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뭘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고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선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사용료를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소득층에는 일정 기본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공공기관, 산업체나 고소득층 일반시민에게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큰 폭의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충남의 경우도 최근 서산 가로림만 조력(潮力)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갈등이 크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수면을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에도 화력 발전량이 1위인 충남에 또다시 당진 왜목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 발전소 건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국민과 정보를 교류하고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병국/도의희 문화복지위·천안

※충청투데이 2월 20일자에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