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통과된 FTA로 농업이 생업인 충남의 경우 축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젖소의 경우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애완견 값만도 못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마저도 거래가 없어 살아있는 송아지를 생매장까지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정부나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는 행정기관은 선제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언론을 통해 축산 농민들이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야 부랴부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충남도가 내년부터 중점 시책인 3농정책의 구체화와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에 놀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고 싶지만 실행력이라는 전제만 놓고 보면 아직도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버릴 수 없다.
이런 이유는 단순히 비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충남 농민의 최대 현안인 FTA 개방 문제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도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찬성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그대로 찬성을 주장하는 정파의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소값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이런 소를 몰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원인도 바로 FTA이고 실제 산지의 한우 값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개별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인구 대비 쇠고기 소비량을 대비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소홀히 했고 이는 그대로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실로 발밑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사전 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 소값 파동의 근원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안고 간다고 했던가. 역설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주창하는 3농 정책의 해법이 바로 이번 소값 파동에 있다. 이제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점이다. 이런 정책적 실행력의 담보가 없다면 3농 정책은 메아리 없는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듯 경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한다. 도정 역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란 이유로 모든 일을 다 잘하려는 욕심도 버려야 하고 그렇다고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며 발생하는 오류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도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먼저 되돌아볼 때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토끼해에 뛰기 위해 움츠려 들었던 충남도라면 용의 해에는 과거의 우려를 털고 힘차게 비상해야 하고 비상하는 용의 날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들의 몫이고 행정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준우/도의회 농수산경제위·보령

※중도일보 1월 20일자에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