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폐회

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올해 첫 회기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 충남도와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각종 조례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유병기 의장은 첫날 본회의에서 “2012년 첫 임시회인 만큼 집행기관이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도민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상생발전 전략 마련, 한·미 FTA에 이어 한·중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악화 일로에 있는 농업부문에 대한 대응책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의결 안건은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13개 조례안과 2011년도에 추진한 도의회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의 건(5건) 등을 처리했다.
또 제1차 본회의(1월 26일)에 고남종(예산), 박찬중(금산), 명성철(보령), 유병국(천안), 조이환(서천), 김용필(비례) 의원 등 6명, 제2차 본회의(2월 3일)에 유환준(연기), 조남권(교육), 김장옥(비례), 명노희(교육) 의원 등 4명이 5분 발언을 했다.

민원콜센터조례안 가결
□ 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지난달 27일 기획관리실에 대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유익환 위원장(태안)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가 앞서 26일 본회의에서 행정혁신을 주요 과제로 보고한 것과 관련, 먼저 소관 행정자치위 의원들과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자치위는 이어 31일 道가 제출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모두 14개로 분산 운영중인 전화상담 창구를 콜센터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화돌림 현상을 방지하고 민원인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대민 서비스 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콜센터는 앞으로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통한 민원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과 민원 상담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자살예방조례 의원 입법
□ 문화복지위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지난달 31일 道 문화재과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성명서는 국가 및 道 지정 문화재가 증가하고 문화유산 향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등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문화재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는 이어 1일 자살예방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 발의로 상정해 의결했다.
김석곤(금산) 위원장은 “최근 자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도민의 생명보호와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자살예방조례 제정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경기,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中企조례 개정 의원입법
□ 농수산경제위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지난 1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강철민(태안) 위원장은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숫자가 늘어나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두 유형의 기업 지정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행복하고 편안하게
□ 건설소방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는 지난 2일 건설교통항만국과 소방안전본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건설교통항만국에 대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별 특성화 맞춤형 개발을, 소방안전본부는 생명존중 우선 정책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충남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청신여중 남녀공학 전환
□ 교육위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지난 1일 청양군 소재 청양중(공립)과 청신여중(사립)을 각각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호수돈학원(대전)이 설립한 청신여중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하여 교명 변경과 시설 확충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는 이어 2일 김지철 의원(교육)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 3개 현립(縣立) 중학교의 이쿠호샤판(育鵬社板)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결정 철회요청 결의안’을 채택했다.
후소샤(扶桑社) 자회사인 이쿠호샤(育鵬社)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한·일 역사관계를 왜곡한 교과서를 펴냈으며,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는 최근 이를 부교재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있다.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1983년 자매결연 후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해 당사자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의견 안건>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도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 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 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