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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발언

2012.02.07(화) 관리자()

□제1차 본회의(1월 26일)

원도심 공동화문제 해소를
고남종 의원(예산)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예산군과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空洞化)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도청이전신도시 인근 지역의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이전을 촉구한다.

道금고 선정에 의혹 많다
박찬중 의원(금산)

道는 최근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일반회계)과 하나은행(특별회계), 신한은행(기금)을 선정했다. 그러나 신한은행 대신에 당초 공모에서 탈락한 우리은행과 약정을 맺은 과정에 의혹이 많다. 우리은행의 금고 지정을 백지화하고 다시 경쟁 입찰을 할 것을 촉구한다.

도청 신축비 전액 국비로
명성철 의원(보령)

내포신도시의 道청사 신축비 2천327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는 1천514억원으로 당초 대비 65%에 불과하다. 과거 전남도청의 경우 건축비는 물론 부지 매입비와 이사비까지 지원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도 나머지 813억원을 당연히 지원받아야 한다.

정서장애 진료비 증액해야
유병국 의원(천안)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학생 정서 및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건강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정서발달 장애는 1차 선별검사 후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에게 병·의원 진료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각급 학교의 위클래스(Wee Class) 상담교사는 전문 상담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한다.

부사간척지 임대료 내려라
조이환 의원(서천)

서천군 서면에 거주하는 부사간척지 임대농민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사간척지는 지난해 염분 농도가 높아져 제 때 모내기를 하지 못함에 따라 수확량이 전년 대비 15~20%까지 줄었다. 따라서 간척농지 일시사용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료 값 낮출 대책 마련을
김용필 의원(비례)
‘사료가 소를 먹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사료 값 때문에 축산업이 위험에 처해있다. 해결책으로 3모작을 하는 캄보디아에서 옥수수를 재배해 들여오면 사료 값을 20% 낮출 수 있다. 또 충남도와 축협이 만든 광역브랜드 ‘토바우’로 소비자 직거래를 하면 축산업이 안정될 것이다.


□제2차 본회의(2월 3일)

폭력예방 교육과정 편성을
조남권 의원(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학교폭력은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따라서 201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0~2세 무상보육 신중하게
김장옥 의원(비례)

올해부터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시작되는데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지만 가정에서 돌보면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나 저소득층 가정, 장애부모를 자진 아동 등 지원 대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 교육의원 도입을
명노희 의원(교육)

오는 4월 세종시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의원 선출은 없다. 또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교육의원 폐지론이 나오는 것에 반대한다.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같은 제도를 도입, 경력직 교육의원이 포함된 세종시의회를 구성하도록 세종시설치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편집자柱> 유환준 의원(연기)의 5분 발언 ‘세종시,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건설해야‘는 5면 ‘지역현안 점검’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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