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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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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12월 21일)

2011.12.26(월) 관리자()

물리치료실 운영 개선을
▲이기철 의원(아산)
도내 158곳의 보건지소 중 9개 시·군 15곳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물리치료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의료원 평가기준 바꿔야
▲유병국 의원(천안)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간다. 이들 의료원의 차입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동안 경영수지가 의료원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성을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여 새로운 평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고등학교 너무 열악
▲명노희 의원(교육)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데도 새해 예산안이나 교육청의 인사정책에서 농촌 고교에 대한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특단의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 입시정책과 학교경영에 혁신과 집중 지원이 시급하다. 전문성과 자주성이 빛나는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불가
▲송덕빈 의원(논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환경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은, 없는 자 못살게 하고 괜찮은 자만이 새로 시설화 하여 잘 살게 할 속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 축산농가는 축종별 일정규모(전업규모)까지는 허용하고 구획정리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대규모 축산업을 불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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