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

1.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2.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폭 지원하라.
3. 거점 도축장 육성에 따른 구조조정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4.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하라.
5.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6.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7. 고품질 인삼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
8. 농산물 품목별 생산조정 매뉴얼을 마련하라.
9.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수산물 직불제를 도입하라.
10.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에 정한 일몰제를 폐지하라.
11.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12. 농어촌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라.
13. 상권 활성화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2011. 12.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