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시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그러나 청정 해안을 휩쓸고 간 사고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사고 책임자인 삼성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서해의 푸른 바다와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지지부진한 배상과 보상, 늙은 소걸음만도 못한 환경복원사업,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삼성은 주민을 다시 차가운 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다.
유류오염 사고 이후 모두 네 명의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권, 김용진, 지창환, 성정대씨가 그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무어라 답해야 합니까? 지난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 4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피해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류사고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12만7천153건에 달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지역의 신고 건수는 7만3천255건이다.
충남 주민들은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에 7만2천872건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올해 11월까지 IOPC는 4만5천524건만 사정작업을 벌여 이중 2만783건만 배상책임을 인정, 1만4천781건(391억6천100만원)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배·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주민들에게 거대한 IOPC를 상대로 싸우라고 놔 둔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만이라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삼성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 유류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당시 기상 악화를 무시한 채 무모한 항해를 강행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에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1천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 돈은 어디 있으며 또한 1천억원의 돈이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그 이름은 허상일 뿐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도 없는데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책임지라는 것이다.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목격하고 증언하는 유류피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삼성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해안 지역민은 겨울이 너무 춥기만 하다.

맹정호/도의회 행정자치위·서산

<주>충청투데이 12월 20일자에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