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시론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충남도에서 이에 대한 사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보통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지만 작금의 하수처리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다분히 범국가적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충남도 역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에너지자립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말 그대로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하는 방류수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 발전, 그리고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류되는 안정된 방류수,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어 이것을 히트 펌프를 활용하여 여름에 냉열원과 겨울에 온열원으로 활용하는 하수열 이용 시설 등으로 그 활용 범위도 넓다.
또 하수처리시설의 잔여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그리고 하수 처리수를 하천유지 용수, 농업 용수, 처리장내 청소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사업도 있다.
예컨대 아산시 공공 하수처리장은 44억원을 들여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 축산 및 음식물 폐수를 이용한 통합형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78억원의 사업비로 소화조 효율 개선 및 소화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 말 공사가 끝나면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율은 40%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려면 초기에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하수도사업에 충남도의 도비 지원은 미미하다. 현재 하수도사업 도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를 100으로 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10%,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은 6.5%,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9%, 하수관거사업, 에너지자립화사업, 물의 재이용사업 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반납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오히려 늘려야 함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도는 하수사업에 대해 도비 부담을 높임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지방비 부담액 중 50%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지원된다면 도내 오염처리 환경이 새로운 쾌적한 공간 제공과 함께 국가적 사업인 에너지 재생과 저탄소화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장기승/도의회 문화복지위·아산

<註>충남일보 12월 1일자에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