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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예산 관련안건 예비심사 '말말말'

2011.12.26(월) 관리자()

‘계백’ 제작 지원은 예산 낭비
행정자치위원회

▲김득응 의원(천안) : 한민족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 입양인을 위한 조직이므로 당연히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
▲김정숙 의원(비례) : MBC TV의 역사드라마 ‘계백’ 제작비를 道가 지원한 것은 사업비만 낭비한 것 아닌지.
▲김종문 의원(천안) :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충분히 살려 비위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맹정호 의원(서산)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처리되지 못하는 건 道가 주관부서를 확실히 하지 않은 탓이다.
▲명성철 의원(보령) : 도립 청양대의 실험실습재료 구입비가 4년간 똑같은 것은 인재육성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송덕빈 의원(논산) : 세수(稅收)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증액한 사유는.
▲유익환 위원장(태안) :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비 늘리는 게 절차상 타당한가.
▲유환준 의원(연기) : 세종시 정상 출범을 지원하는 단체를 위해 편성한 사업비를 왜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나.

道 문화재 전담조직 신설해야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영 의원(예산) : 안면도 연육교 착공이 지연된 이유와 안면도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대책은 뭔지.
▲김석곤 위원장(금산) : 태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의 암검진센터 설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김장옥 의원(비례) : 저출산 시대에 가족 품앗이와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 출산 장려책을 적극 추진하라.
▲박영송 의원(비례) :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금연 클리닉, 암 조기검진, 노인의치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문제다.
▲유병국 의원(천안) : 충남도 문화재 관리·보존과 무형문화재 계승·발전 전담 조직으로 문화재과를 신설해야 한다.
▲윤미숙 의원(천안) :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비와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비를 증액한 세부 내역은.
▲윤석우 의원(공주) : 사회복지 전국대회 지원 등 8건을 성립前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장기승 의원(아산) :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이유로 광역형 새일본부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자세한 운영계획은.
▲조치연 의원(계룡) :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1석2조의 효과가 크다.

쌀생산 줄이는 사업 타당한가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태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시행업체의 사업 취소와 지구 축소로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김문권 의원(천안) :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매입비가 감액된 것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 감소가 아닌지.
▲김용필 의원(비례) : FTA 대응을 위해 농업인력 육성이 중요한데도 농업마이스터대학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유병돈 의원(부여) :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가.
▲이광열 의원(아산) :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의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종현 의원(당진) :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완료된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준우 의원(보령) : 마필(馬匹)산업 육성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후에도 증액하여 추진해 달라.
▲조이환 의원(서천) : 벼 재배 농업인의 대부분이 배수와 용수, 기계화 경작로 등의 사업비 증액을 바라고 있다.

도청이전본부장 교체 빈번하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의원(당진) :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리나 항만 등 장기적인 항만 활성화 계획을 요구한다.
▲박문화 의원(논산) : 매년 반복적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 개선을 위한 자구책은 있나.
▲박찬중 의원(금산) : 기존에 충남 CI를 사용하고 있는데 CI 개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서형달 위원장(서천) : 도청이전본부와 충남개발공사의 홍보활동이 업무협조 없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복 의원(홍성) : 도청이전본부장을 1년에 3회나 교체 발령한 것은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무시한 인사다.
▲이도규 의원(서산) : 외국에 비해 업무 중 상해나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진환 의원(천안) : 도청이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 방문 등 다각적 대처 방안을 촉구한다.

고교 입학정원 관리 재검토를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예산) :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을 삭감했으므로 향후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기 바란다.
▲김지철 의원(교육) : 실질적인 독서교육보다 부수적인 운영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
▲김홍열 의원(청양) : 천안, 공주, 연기, 보령교육지원청은 왜 새해 평생교육운영 지원사업 예산을 넣지 않았나.
▲이기철 의원(아산) : 충남 16개 시·군의 동반 성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교 입학정원 관리를 재검토하라.
▲이은철 의원(교육) :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가 시 지역 중 공주교육지원청이 가장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임춘근 의원(교육) : 여러 학교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라.
▲임태수 의원(연기) :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조남권 의원(교육) : 초·중·고교 실외 체육기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성이 큰 체육기구를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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