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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도의회 촉구 결의대회

2011.12.26(월) 관리자()

도의회는 지난 7일 의회 청사 앞에서 유병기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의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를 선거구에서 제외한 것은 법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조속히 선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25일 최종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겼으나, 세종시는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고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출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명서 요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내년 7월1일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써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가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한 세종시에 오늘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법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상징성에 부합되지도 아니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충청도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함께 울분을 참지 못하며 선거구 획정의 책임이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드시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라.
- 형평성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이행하라.
- 법을 다루는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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