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CDI 공동기획

녹색교통으로의 정책 전환
교통의 발전은 효율성에 그 기준이 맞추어져 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저렴하게’ 라는 잣대에 맞추어 선택되고 이용되어 왔다. 이는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자연훼손, 그리고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것은 ‘나’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여기에 ‘우리’라는 것을 포함하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쾌적하게, 보다 안전하게’ 등이 추가되어진다.
즉, 나보다 교통 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교통수단 개발과 전환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체계 및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등 교통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간으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전략을 위해 ‘녹색국토·교통의 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지능형 교통 및 물류기술 등 27대 중점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국가의 녹색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지형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 설치하는 등 차량보다 사람 중심의 도로 관리로 녹색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보행자가 편리한 3S(Safe, Slow, Small) 도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느리지만 빠른 교통체계로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은 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환경을 배제하거나 구조적인 단순한 안전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충남도는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권 수준인 1만명 당 1.3명으로 낮추고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누적지점·구간, 위험도로, 교차로 안전도 개선, 안전시설물 정비·확충 등 도로 기반시설 안전도 개선 7개 사업 ▲횡단사고 방지, 보도 정비, 보행 우선구역 지정 등 안전 보행공간 창출 3개 사업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망사고 누적구간 개선 등 교통약자 교통복지 향상 4개 사업 ▲천사(千事) 프로젝트, 운수 종사자 체험교육 지원, 차량 탑재형 교통사고 자동 기록장치 등 운수산업 안전관리 5개 ▲교통사고 원인조사반, 홍보 및 캠페인, 평생학습,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 지도·단속 등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와 밀접한 자전거와 대중교통 수단은 느리지만, 근거리 이동은 자전거가 교통신호, 골목길 등으로 자동차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은 고속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 더 많은 사람을 더 빠르게 수송할 수 있다.
충남도는 기존 철도망과 함께 천안·아산 KTX 역사, 공주 KTX 역사 및 충청선을 중심으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포신도시 및 천안·대전 등 대도시와 연계한 수도권 전철 연장 및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변 자전거도로, 금강변 자전거도로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지만 쾌적한 도로 관리
교통량의 증가 즉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소통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였으나 효과는 잠시뿐이다. 따라서 교통시설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대중교통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보행로 확보를 통해 도로는 작아지지만 보다 쾌적해지고 다양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버스 전용차로, 경전철 도입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과 보행로 확대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면도로 개선 등을 포함하여 보행 우선구역,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과 같은 정비사업과 함께 지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 옛길, 특성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있다.
녹색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녹색교통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은 개인적 편리를 조금 뒤로 하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충남의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기반은 확고해질 것이다.

조 봉 운/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연구위원)

<사진>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지난해 9월 세계대백제전에 대비해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으로 선보인 파발마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모습.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01.충남의 내발적 발전(박진도)
02.창조행정체제 구축(고승희)
03.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재영)
04.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임준홍)
05.지역인재 키우기(최병학)
06.지역문화 창출(김경태)
0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용준)
08.기후변화 대책(이인희)
09.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조영재)
10.충남형 사회적 기업(김종수)
11.성과창출형 조직(고승희)
12.중소기업 지원 인프라(신동호)
13.서민경제 활성화(임형빈)
14.사회적 경제(송두범)
15.고령화 사회(성태규)
16.지역순환 농식품체계(허남혁)
17.공공갈등 관리(최병학)
18.지역문화산업(김경태)
19.지역개발사업(한상욱)
20.물 통합관리(이상진)
21.청년실업 해소(최병학)
22.산업육성 정책(백운성)
23.비정규직 대책(성태규)
24.농어업인 삶의 질(강마야)
25.지속가능한 녹색교통(조봉운)
26. 공공 디자인(권영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