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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11.12.05(월) 관리자()

“내포신도시 모든 입간판 한글 전용을”

□제2차 본회의(12월 1일)

군산과 통합론은 충남도 탓
▲서형달 의원(서천)
전북 군산시와 서천군 통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충남도가 서천군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천군은 지난 20여년간 군장산업단지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발전 정책이 전무했고, 道 주관 행사나 지원이 없어 장항지역의 상권은 모두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기업조차 장항을 떠나는 등 도내 다른 시·군과 차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분개하며, 서천군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이 없는 것은 道 관계자들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금강 직결되는 지천 정비를
▲유병돈 의원(부여)
금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금강과 직접 연결되는 지천(샛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천의 역행 침식, 본류 토사유입 가속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고수부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잡목 및 잡풀이 무성해 진다고 말하고 생태공원과 편의시설을 관리할 별도 조직이 필요한데 道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석면 창고 국민건강 위협해
▲박찬중 의원(금산)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을 사용한 농협 양곡창고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시설의 개선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2,900여개소의 농협 양곡창고 중에서 700여개소가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곡에 직접적인 석면 피해가 없을지라도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 활성화 방안은
▲김장옥 의원(비례)

청소년 보호 복지와 관련하여 도내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운영 실태 및 더욱 진전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도내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 실태와 발전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년문화센터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예산 지원, 세 번째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 성과 능력인사를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담임교사 가정 방문 바람직
▲이은철 의원(교육)

장학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 교육 차원에서 학년 초와 학기 초에 가정방문을 권장해야 하며, 지역교육지원청의 상담교사 역할을 확대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도청과 교육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따라 각종 기관, 기구, 학교, 도로 등의 입간판에 순수한 한글을 사용하고 각종 보고서와 홍보물에도 외래어를 배제하고 한글 전용을 촉구하였다.

주민 숙원 지방도로 추진을
▲장기승 의원(아산)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적게는 4년 많게는 8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산 인주 주변 지방도 624호, 645호의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너무 짧은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방도 624호의 1일 교통량이 7,637대이고, 지방도 623호의 1일 교통량이 6,204대로 상당한데 이들 도로의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물었다. 아산 신창 삼거리 교차로는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인만큼 시급을 요하는데도 왜 개선을 못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지역 대학들 수도권으로 이탈 막아라”

□제3차 본회의(12월 2일)

대학-지역경제 모두 붕괴
▲유기복 의원(홍성)

충청권 소재 청운대, 중부대, 침례신학대, 을지대 등이 수도권 인접 지역에 분교 및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 청운대가 인천 분교를 설립할 경우 본교의 35%인 9개 학과 2,000여명을 옮겨야 하고, 금산 중부대가 재학생의 30%를 수도권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반발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양쪽 다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대학의 수도권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촉구하였다.

주5일 수업 전면 도입해야
▲임춘근 의원(교육)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최저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에서 220일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하여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선택권을 슬며시 일선 학교에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와 현장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외지 진학생 통학차 지원을
▲ 이기철 의원(아산)

아산은 전국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과는 반대로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관내 학교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산에서 통학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인근 시·군 소재 학교에 다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단순히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책임으로 미루고 마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아산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외지로 다니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학교 버스라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했다.

특수학교 취업경쟁력 높여야
▲김지철 의원(교육)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의 진로직업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졸업과 함께 또 다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고용개발 정책과 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적(知的)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취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또는 아웃소싱을 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산 조기집행 제도 중단을
▲김종문 의원(천안)
공공기관 예산 조기집행은 충남도에 303억의 이자 손실을 가져 왔으며, 전국 평균치 보다 14%가 높은 달성율은 중앙정부에 과잉 충성이 아닌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은 더더욱 어려움에 내 몰리게 된다며 도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예산 조기집행의 부당함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을 제안하고, 더 이상 道의 재정 손실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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