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1991년은 30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난 지방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해로 한국 지방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떠한 모습일까?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많은 발전 양상을 보인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방의회가 먼저 나서서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써오고 있다.
지역의원은 주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얘기를 들어주고 민심을 달래야 한다. 각종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며,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누비며 주민과 항상 희로애락을 같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계획수립·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표결 실명제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에도 힘써가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국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9대 의회에 처음 입성한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겁다. 도민들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부단한 연구와 배움 그리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적절한 정책 제안으로 우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때는 지방의원이란 자부심이 가득하다.
이 자부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정책들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연구해 현실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한 정책보좌기능을 만회하기 위해 바깥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사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도민의 부름을 받은 지역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 강화에 힘쓰고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통해 올바른 견제를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도의원의 이러한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지방정치 참여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일 동안 단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의 도정 참여가 얼마나 저조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이제는 도민들의 지역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은 의회 및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

명성철/도의회 행정자치위·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