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CDI 공동기획 

공공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취약점 많지만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점차 재정확충 예상돼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
‘삶’이란 사는 일, 살아 있는 일, 날마다의 생활, 목숨 또는 생명을 의미하며 사람이 살아가거나 생활하는 일을 뜻한다. ‘질(質)’이란 특정한 가치 판단과 결합되어 어떤 사물의 합목적성을 표현하는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삶의 질’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 따른 물리적 상태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복지와 즐거움에 대한 주관적 만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직접적 복지, 생활수준 또는 경제수준 향상, 전반적인 생활조건, 의식실태, 교육, 생활환경, 문화·여가와 같은 요인이 있다.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이 도시에 비해 안전수준, 생활환경 쾌적성 및 이웃과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전반적인 복지수준 만족도, 자녀 교육여건 및 기초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5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14.3%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의 노령화를 반영하듯 농업인에 가장 필요한 복지대책으로 53.5%가 ‘노인복지’를 꼽았다.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노인의료서비스, 노인일자리, 교통수당 같은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
참여정부 시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업인 삶의 질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2004.3.5.)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133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농어촌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추진은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분야 예산 배분 및 체계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차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면서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비전 실현을 위하여 삶의질향상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등의 기본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농어업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 도출, 최소한의 목표 수준을 설정·운영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 근거,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지원기관 지정 근거,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 및 전산망 통합 연계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근 충청남도는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2011~2014)을 수립하여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관적 가치판단이 관건
일터, 삶터, 쉼터, 모든 게 다 좋지만 우선 농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간(삶터)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충남의 농어업·농어촌 현실은 이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아직 공공서비스 인프라 부족, 농어촌 기초 생활여건 등 취약한 점이 많다. 농촌사회의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 원칙을 반영하고 농촌정책과 농업정책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 논의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와 충남도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점차 재정 확보도 해 나갈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삶의 질’이란 개념을 되새겨보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마음가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이것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본다. 비록 지금의 농어촌 현실이 순탄치 않아서 몸과 마음이 각박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각자의 마음에 조그만 희망과 여유를 가지고서 활짝 웃어보면 어떨까한다. 그런 날들이 점차 실현되리라는 꿈을 꾸어본다.

강 마 야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경제학박사(서울대, 농업정책 전공)

<사진> 전통적인 농촌 모내기 풍경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01.충남의 내발적 발전(박진도)
02.창조행정체제 구축(고승희)
03.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재영)
04.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임준홍)
05.지역인재 키우기(최병학)
06.지역문화 창출(김경태)
0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용준)
08.기후변화 대책(이인희)
09.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조영재)
10.충남형 사회적 기업(김종수)
11.성과창출형 조직(고승희)
12.중소기업 지원 인프라(신동호)
13.서민경제 활성화(임형빈)
14.사회적 경제(송두범)
15.고령화 사회(성태규)
16.지역순환 농식품체계(허남혁)
17.공공갈등 관리(최병학)
18.지역문화산업(김경태)
19.지역개발사업(한상욱)
20.물 통합관리(이상진)
21.청년실업 해소(최병학)
22.산업육성 정책(백운성)
23.비정규직 대책(성태규)
24.농어업인 삶의 질(강마야)
25.지속가능한 녹색교통(조봉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