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충남발전연구원 공동기획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동안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등 일련의 노력도 있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간 갈등을 넘어 노정간 그리고 노노간 갈등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1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숫자는 831만명, 정규직은 875만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8월 54.2%, 2009년 3월 52.3%, 2010년 3월 49.8%, 2011년 3월 48.7%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주5일 근무제 실시, 상용직 위주의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요인의 결과로 해석된다.
임금은 비정규직 130만원, 정규직 272만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47.9%로 조금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66.3%, 남자 비정규직 50.3%, 여자 비정규직 39.2%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창출 동력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서비스업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고 그 중 특히 여성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조건에서 노동시장 내에서 성별,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로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시장논리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의 두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며, 중산층 이하 저임금 근로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협약 및 분위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노동력의 실질적 수요·공급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련 향상과 직업능력, 그리고 평생학습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종사자 간 임금 및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은 저소득층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한시적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지속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 성격의 저임금 공공근로가 아닌 복지, 교육, 의료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을 위기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그동안 확대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보수 수준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위기와 같은 구조조정 시기에 실직자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실업급여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급여 지급기간의 재조정 등 실업 시 생활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장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기능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등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아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태규/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정치학박사(독일 베를린자유대, 지방자치 및 국제관계 전공)

연재 내용(민선 5기 비전)
01.충남의 내발적 발전(박진도)
02.창조행정체제 구축(고승희)
03.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임재영)
04.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임준홍)
05.지역인재 키우기(최병학)
06.지역문화 창출(김경태)
0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용준)
08.기후변화 대책(이인희)
09.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조영재)
10.충남형 사회적 기업(김종수)
11.성과창출형 조직(고승희)
12.중소기업 지원 인프라(신동호)
13.서민경제 활성화(임형빈)
14.사회적 경제(송두범)
15.고령화 사회(성태규)
16.지역순환 농식품체계(허남혁)
17.공공갈등 관리(최병학)
18.지역문화산업(김경태)
19.지역개발사업(한상욱)
20.물 통합관리(이상진)
21.청년실업 해소(최병학)
22.산업육성 정책(백운성)
23.비정규직 대책(성태규)
2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강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