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신설
의정활동 평가 위한 객관적 지표 있어야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최근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은 4선 의원이자 의장직을 맡고 있는 필자를 안타깝게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과 예·결산 심사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통해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아야한다’는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논의로만 그쳤던 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의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주민 복리를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자연스럽게 활발해지리라 생각된다.
첫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자치단체 공무원인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의원 보좌관제 신설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의 자기연찬도 중요하겠지만 보좌관은 절실히 필요하다. 의원 혼자서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벅찬 일이다. 당장 보좌관제 도입이 어렵다면 전문위원실의 정책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있다. 비판만하기 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행해보고 점차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본회의 참석,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의 횟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내용의 보도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어찌 단순한 숫자로만 의원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을 직접 찾아 해결한 의원들의 활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주민과의 소통, 공약 이행, 입법 및 행정견제 활동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가 잘못하는 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칭찬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선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받겠지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단선적인 평가에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듬뿍 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회, 지방자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지닌 진정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

유병기/도의회 의장·부여

<註> 이글은 중도일보 11월 14일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