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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시론-유럽 3개국 공무출장 후기

2011.11.26(토) 관리자()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선진 경제 및 농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의원들의 방문 소감을 싣는다.

‘잘사는 농촌 만들기’ 과제 되새겨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유럽 방문은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원안 통과와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찬사, 출국 및 귀국일 외에 하루뿐인 문화탐방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기관 방문으로 짜여져 부담스러운 출장이었다.
방문국들은 모두 EU(유럽연합)에 가입, 지난 7월 대한민국과 EU간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 나라들에 대한 경제와 농업분야 현실파악이 필요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는 시청 앞 광장을 연중 이벤트 장소로 활용하여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었고, 이곳 나슈마크트 전통시장은 문 닫은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먹자골목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또 오스트리아의 낙후지역이었던 귀씽시는 주민 전체회의를 통해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 소각 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체코 농림부의 마르타 테플라 과장은 “30여년간 농림부에서 근무했지만 한국 공공기관 대표단을 맞이한 것은 처음”이라며 환영했다. 정책 브리핑에서 유럽 각국의 농업은 EU가 주도하는 테두리 안에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회원국간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르타 과장에 앞서 오스트리아 재무부 실비아 마카 수출후원국장, 헝가리 부다페스트시 쵸모시 머크로시 부시장의 따뜻한 영접과 브리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하고 국민이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시야를 넓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의식 전환과 함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서둘러야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또 드넓은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과 민박 등 겸업을 통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 선진국들을 보니 부러움과 함께 충남도 역시 농정 혁신 및 우리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강철민/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태안
<註> 충청투데이 11월 16일자에도 실렸음

‘살기 좋은 마을’ 주민 의지에 달려

우리가 방문한 유럽 국가는 하나같이 광활한 농경지 면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농가당 농지 소유면적이 비교적 작다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15~18ha, 체코는 무려 150ha라니 충남 평균 1.54ha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식량자급률도 헝가리 154%, 체코 198%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25.3%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고충이 있었다. 체코는 농업의 저생산성과 국민의 3%에 불과한 농업인 수가 문제였고, 농업 천국이라는 오스트리아도 농촌 개발 소외지역이 있었다.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지역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었다.
체코는 EU 가입 및 시장 개방과 함께 농업부문에서 큰 손실을 입었지만 오히려 그 여건을 잘 활용하여 곡물과 낙농 부문에서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다. 최근 농업인구가 점차 증가한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인구 3천명의 오스트리아 레오강 마을은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도 1990년대 초반까지 이를 소득증대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 인구가 매년 줄었다. 이에 주민들은 아이디어를 모아 산악자전거 전용공간,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소, 농가 민박 유치를 통하여 이제 연간 수십만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동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일조량 부족, 산악지역 등 불리한 여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구책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 있다.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은 전적인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일면을 깨우쳐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기계로 수확하는 단순 농업인데 비해 우리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예작물 하나만 보더라도 파종에서 비배, 일조, 사양관리 등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다. 한국 농부들만큼 과일, 채소 잘 가꾸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자구책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준우/도의회 농수산경제위·보령
<註> 중도일보 11월 17일자에도 실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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