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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5분 발언(11월 16일)

2011.11.26(토) 관리자()

농업진흥지역제도 철폐를
▲이종현 의원(당진)
2009년과 2010년 연이은 쌀값 폭락에는 나 몰라라 하던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면서 공공비축미를 매입가의 절반에 방출해 쌀시장을 교란시켰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식량정책으로 농민이 어렵게 되었다. 국가가 농민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매하려고 할 때 많은 제약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견훤왕릉을 국가문화재로
▲송덕빈 의원(논산)

道 기념물 제26호인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견훤왕릉을 국가문화재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박순발 교수팀에 의해 이루어진 견훤왕릉에 대한 조사에서 왕릉임을 확인했다. 견훤왕은 후백제를 세우고 후삼국 중 가장 강대한 세력과 영토를 통치하던 제왕이었다.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공동조업 수역 지정 필요
▲조이환 의원(서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서해안 공동조업 수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양 시·군 해역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중재안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천군 어민들은 차라리 군산시와 통합해서라도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청양대 반값 등록금 촉구
▲김종문 의원(천안)

최근 사회적 이슈인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도립 청양대학이 앞장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학비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반값 등록금 약속을 내 건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청양대 반값 등록금은 10억원만 추가 지원하면 실현할 수 있다.

세종시 행정인력 확보해야
▲유환준 의원(연기)
세종시 첫마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와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30명 요청에 7명, 119센터는 40명 요청에 12명만 인가됐고, 그나마 경찰은 소요인력 30명 모두 세종시 출범 전이라 증원이 어렵다고 한다.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을 위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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