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강철민)에서는 22일 충남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해야할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철민 위원장(태안)은 재단운영 수익 자료에 의하면 3년간의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저신용·저소득 계층 보증으로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김용필 의원(비례, 선진)은 신용보증규모가 2009년부터 감소되고 있는데 서민과 중소기업의 보증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묻고, 2009년 신용보증법이 개정되어 전화 상담제도가 폐지된 원인에 대해 캐물었다.

유병돈 의원(부여)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건수, 사고금액, 기업별 자료를 요구하고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사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보증액이 153억원인데 소상공인의 보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심사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광열 의원(아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채권관리팀을 구성하고 있는지와 채권 회수팀에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돈 없는 설움, 실패한 소상공인에게 마음의 위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구제책 연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세터 자금 지원시 보증지원 절차가 까다로운데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없는지와 금융기관이 농협 등에 편중되어 있는데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준우 의원(보령)과 조이환 의원(서천)은 공주지점은 2001년, 서산지점은 2003년, 천안지점은 2009년에에 개점되었으나 남부지역(보령시,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은 아직까지 개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