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실시
‘FTA 농어업 피해대책 강화 촉구건의문’ 채택

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지난 16일 제24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21일까지 36일 동안 열리며, 道와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심의 일정에 들어갔다.
유병기 의장은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도의회가 지역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위 위원 선임의 건,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FTA 농어업 피해대책 강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또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2012년도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상임위 조정에 따라 김기영 의원(예산)은 건설소방위에서 문화복지위로 옮기고, 10·26 보권선거에서 당선된 이도규 의원(서산)은 건설소방위에 배정됐다.
예결특위 위원은 22명으로 꾸려졌다.
FTA 건의안을 발의한 김용필 의원(비례)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업인들에게는 비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이종현(당진), 송덕빈(논산), 조이환(서천), 김종문(천안), 유환준(연기) 의원 등 5명이 5분 발언을 했다.

▲의정 활동 일정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행자위 14개소를 포함해 문복위 14, 농경위 9, 건소위 12, 교육위 32개소 등 모두 81개 기관이다.
기관별로는 道본청 실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천안시, 계룡시, 부여군, 당진군이 해당되고 교육청 소관은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15개 교육지원청, 충남해양과학고, 보령 대명중, 예산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된다.
12월 5일부터는 내년도 道 예산안 4조9천155억원과 교육청 예산안 2조5천89억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집중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도지사가 제출한 ‘세종시 설치에 따른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FTA 건의안 요지>
①FTA 추진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
②정부의 대응방향과 전략에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에 반영
③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영구적으로 전액 감면
④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지원 조항’ 제외
⑤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 확대
⑥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국비지원비율을 20%에서 50%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비지원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⑦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개선
⑧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⑨농어업정책자금, 영농·영어자금(농기계 포함) 융자 금리 1% 이하로 인하
⑩전면적인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예결특위 위원 명단>

행정자치위	김 득 응	천안
	김 종 문	천안
	명 성 철	보령
	유 환 준	연기
	유 익 환	태안
	김 정 숙	비례
문화복지위	윤 석 우	공주
	김 석 곤	금산
	김 장 옥	비례
농수산경제위	이 광 열	아산
	유 병 돈	부여
	조 이 환	서천
건설소방위	권 처 원	천안
	이 도 규	서산
	박 문 화	논산
	유 기 복	홍성
	김 홍 장	당진
교육위	이 기 철	아산
	고 남 종	예산
	김 지 철	1선거구
	임 춘 근	3선거구
	조 남 권	5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