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비준을 계기로 우리 국회 역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산업인 농업과 농민의 피해가 크고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지난 겨울 우리 농촌은 구제역과 AI로 축산농가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냈고 올해도 이상기후로 벼는 물론 시설채소 그리고 과수 등의 대폭적인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근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 농민들은 지난해 최악의 흉년으로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었음에도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헐값에 쌀을 팔아야 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해 세계 각국들은 식량안전보장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식량정책은 농민을 포함 국민들까지 불안케 하는 현실이다.
당장 정부의 양곡정책만 보더라도 주식인 쌀에 대해 면밀한 수급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정책도 없다. 오히려 쌀생산 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직도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황당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공공 비축미를 매입가의 절반에 방출해 나라의 곳간을 바닥내고 쌀 시장을 교란시켜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봄부터 2010년산 공공 비축미를 방출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2009년산 비축미를 반값에 대량 방출했으며, 농협에 쌀값 3% 인하 지침을 내려 쌀값을 급격히 하락시켰다. 정부가 반값에 방출한 2009년산 비축미가 일명 ‘쌀 떴다방’이라는 신종 판매 수법으로 유통되면서 현재 쌀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 결과 생산비에 근거하지 않는 수매가 책정으로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 비축제는 이제 그나마 나머지 반쪽의 목적마저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급기야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 값”이라며 지난 10월 초 전국농민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정부의 공공 비축미 수매를 거부하는 운동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농민의 손실을 외면하고 식량안보를 방기한 채 묵은쌀이든 수입쌀이든 방출량을 늘려서 쌀값 안정 명목에만 치우친다면 현행 시행중인 농업진흥지역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국가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보장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농산물을 차질없이 생산하고 싶은 것이 바램이다. 이것이 바로 반만년 이 땅을 지키며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민의 마음이다.
우리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정부 말대로 비준후 교역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농민과 농업피해를 잘 알면서 농민이 요구하는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시각이고 처사다.
이종현/도의회 농수산경제위·당진

<註> 이글은 충남일보 10월 28일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