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80여 명이 넘었던 한정초의 졸업생이 지난해 10명에 그쳤다. 지난 2018년에는 그보다 더 적은 5명만이 졸업을 맞이했다. 올해 삼봉초등학교 난지분교의 입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작은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역할만 하지 않는다. 그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한정초 총동문회(회장 안동권)와 (사)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송창석)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초 총동문회가 동문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희), 학부모회(회장 이영진)과 함께 지방 소멸과 폐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는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교육 주체의 실효적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충남도형 대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은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 △홍기후 충남도의원 △강희연 (사)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장 △장길호 LH 지역균형발전처 지역균형사업1팀 차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폐교 이후 인구 급감 가속”
주제 발표를 맡은 서혜승 교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 소규모 학교를 증가시키며 나아가 폐교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1982년부터 시작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방 학교들의 폐교로 이어졌으며, 폐교 이후 지역 인구의 급감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리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가 참고한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지역의 분교장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175개 중 1424개교의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교의 23.1%에 이르는 정도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236개 학교가 작은 학교가 됐으며, 19.8%가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413개교 중 42.8%에 해당하는 177개교 작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한정초의 폐교 위기에 대해 학생 수를 늘릴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동문, 주민, 학부모 등의 모임 구성을 통해 폐교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인 주체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부터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공동체가 ‘폐교 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근로자 등이 출퇴근할 양질의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나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혜경 도교육청 장학관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작은학교 지원 정책 및 농촌 유학 시범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자체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교육부)가 나서야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연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장은 “공동학구제 확대로 작은학교로의 입학과 전학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한 통학버스와 100원 버스 병행 정책이 도움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장길호 LH지역균형발전처 차장은 LH의 주거플랫폼(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와 일자리 정책 등 지자체와 함께 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동권 한정초 총동문회장은 학군의 확대와 북부산업로와 학교의 진입도로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통학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은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8일 안동권 회장의 취임 이후 동문회에 ‘작은학교살리기위원회’(위원장 이상인)을 설치하고 모교 살리기에 나섰다. 총동문회는 “한정의 교육주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신속한 전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연구로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 행정에 반영해 작은 학교인 한정초를 살리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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