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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3인가족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1가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입니다

2024.05.15(수) 10:25:25 | 슈퍼리포터김세진 (이메일주소:sejin1981@naver.com
               	sejin1981@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인가구에게 필요한 정책 필요한 정책은
아이들 생애주기별 탄력적 근무
 

 2020년 기준 OECE가 발표한 회원국 노동시간 현황을 보면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노동시간이 긴나라입니다. 연간 1908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보다도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콜롬비아가 217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멕시코가 2124시간으로 2위, 코스타리카가 1913시간으로 3위였습니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 1위는 독일, 2위 덴마크, 3위 영국, 4위 노르웨이,5위 네덜란드 순서입니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은 1332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576 시간이 짧고 미국은 1767시간, 일본은 1598시간이었습니다

OECE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평균보다 긴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엄마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 적어도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합니다  연장근무 없이 하루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게 좋은 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매일 잔업이나 연장근무를 하는 동안 아침 8시에 등교한 어린 초등학생이 밤 8시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서 보내야하는게 맞나요?
한창 엄마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있는게 진짜로 맞나요?

사실 둘다 필요한 제도이고 고마운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의 주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가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현실은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 눈앞.."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부기 합게출산율은 1년전 보다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이제는 0.6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출산율이 저조해지는데는 오래전부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아이를 낳은후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업이었기에 경단녀로써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경제적인 금전적 손실과 경단녀로써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함으로 결국 아이를 낳고 싶지만 미루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선진국처럼 계속 일 할 수 있는 섬세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육아 휴직제가 1987년에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직자들에게 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저고위등에 따르면 OECE 국가들의 출상애 100명당 평균 육아휴직자수는 68명인데 반해 한국은 29명에 불과하다는게 현시점을 말해줍니다

더욱이 국재 전체기업종사자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훨씬 열악하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업체 육아휴직제도에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다양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유아기주기별로 탄력근무를 하면 어떨까요?

아이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주 4회 출근, 주 1회 재택근무 또는 주 5회출근(6시간근무)의 형태입니다 아니면 주 2회 오후반차의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시행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면 어떨까요

중소기업외에도 소규모 병의원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직장인은 대체 인력이 없으면 안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일까지 남은 사람이 떠앉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눈치보지 않고 편안한 근무환경의 형태를 만드는게 먼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닌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의원은 "부모들의 양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ㅇ육아 휴직이외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하면 생각나는 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입니다"

이 두가지를 할 수 있는 첫번째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합니다.

3인가족에필요한가장중요한1가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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