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위’ 제안

김민수 의원은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라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건,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도민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챗GPT 적극 활용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인공지능(AI) ‘챗GPT’를 도의회 의정활동과 도정,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영국의 디지털공무원 ‘아멜리아’, 아마존의 ‘알렉사’를 활용한 미국 ‘L.A. City Skill’ 서비스, 국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강남구청 주정차 민원챗봇인 ‘강남봇’,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법무부의 ‘버비’ 등 인공지능 활용한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예를 들으며 챗GPT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 데이터의 편향성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등 챗GPT의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도민의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도의회·충남도·충남교육청도 챗GPT를 도정과 교육, 의정 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미숙 지적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인성학습원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충남도의 공공기관인 만큼 학습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에 관리자의 자녀가 강사로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그 강사는 해당 강의와 연관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관부서가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그 결과는 ‘양호’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인형극 양성과정’ 사업에서는 담당자의 수의계약 절차 및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별도로 나눠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청사 맨몸으로 지키라는 건가”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 근무복, 단화는 항상 착용하지만 경찰복 및 포승, 분사기 휴대는 단 한 번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구입내역 없음’이었다”며 “상위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하여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청사 45명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노동자 쉼터, 편의성 고려해야”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수렴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및 활성화 당부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