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확대 요구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이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광철 의원은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 5846명, 토지 76.1㎢, 학교 및 다수의 기관과 산업체가 편입됐다”며 “토지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로 1조 7970억 원의 가치이니 엄청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한 공주의 피해는 엄청나다. 미흡하나마 대책으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29만 평 규모의 사업을 50만 평 규모로 확대해 인구 유입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고 의원은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채석단지 예정지 500m 부근에는 가정집(56가구), 기업체 및 식당(7곳), 축사(9곳) 등 주민들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어 생계는 물론 건강이 매우 위협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종합사격장 부지 10년째 방치’ 지적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가 230억 원짜리 종합사격장 건립계획을 보류한 뒤 26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10여 년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흠 지사에게 “이후 더 나은 사업을 약속했지만 대안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하는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 사정상 종합사격장 사업은 파기하더라도 구봉광산 폐광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안사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동안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폐지 후 부지 관리 소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앞으로 청양군민의 입장에서 대안사업을 찾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김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육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마트교육시설 건립 시 50년 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변 사유지 시설을 포함해 규모 있는 교육시설공간으로 확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개선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이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어린이집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자녀가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9억원으로 도지사 공약 및 역점사업 6889억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은 15개 시·군 중 이미 10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모범 지역”이라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조속히 건축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및 소방청사 보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378개대 의용소방대 및 923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2216회 출동했다. 

방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가장 중심에 있다”면서 “그러나 도내 6개소의 유인도에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 예산군 오가면 의용소방대는 임시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예산읍내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소방서, 금산소방서 등 소방청사가 협소한 곳도 있다”며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제약을 주고,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라”고 당부했다. 



“정책 폐지시 도민 의견 수렴해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220만 도민에 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성농업인바우처제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다수가 동의한 제도가 없어지는 데에 대한 이유를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도정은 다른 부분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 “지방소멸기금의 활용 목적과 함께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그는 ▲충남문화관광공사 설립 시 타 지자체 사례 분석 ▲103억원을 투입 예정인 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의 재검토 ▲혁신교육·인권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고교평준화 개선 통한 교육 내실화 강조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이 학력 하향 평준화 및 학교의 특색과 전통 소멸의 원인이 된 교육감전형의 문제점, 혁신학교 운영개선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도의원 재임 전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고교평준화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경험했었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운에 의한 학교 배정은 많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또 “한 교실에 학습 편차가 심한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게 되면 학습 동기가 사라지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며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교당 평균 4000만 원,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으로 하향 지원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성, 충남의병기념관 최적지”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은 외세에 대항한 충남의병의 역사를 기리는 아주 훌륭한 공약이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홍성군민과 예산군민 간 갈등을 유발했고,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병을 깊게 알기 위해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의병과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의병 관련 부분에 ‘충남의병’은 없어도 ‘홍주의병’은 있었다”며 “홍주의병이 있었던 홍주성이야 말로 충남의병기념관의 적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에 있어 역사적 배경 등 체계적 분석과 공정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지 선정이 이뤄져 의병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식 조리실 및 소음피해학교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은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 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며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도내 과밀학급 해결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은 ‘도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전국시도 과밀학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 세 번째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군구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1위에서 10위까지가 수도권 지역(9곳)인 반면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천안(학급당 25.8명)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충남은 초등학교 1108학급, 중학교 1450학급, 고등학교 736학급 등 총 3294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 교육부 조사만 봐도 도내 과밀학급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성연중학교 이전 신설을 주문하며 “성연중은 학급당 26.5명의 학생이 교육받지만, 2028년까지 내다 볼 때 학급당 56명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에서 성연중까지 약 2.7㎞(약 40분)의 등굣길이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라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학사관 충남이전 제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 연속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대전 학사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획조정실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관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에 앞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새로운 충남학사를 대학이 있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등으로 옮겨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원룸형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천안·아산은 기존 형태와 비슷한 대형 학사관을 운영하도록 제안하며 “학사 이전 시 학생 1인당 월 5만원만 지역에서 소비해도 월 1000만원 이상이 소비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9조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충남도가 90억 사업을 상세한 검토 없이 일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도 1호선 공사 구체적 답변 요구

충남도의회 최창용 의원(당진3)이 당진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문했다.

최창용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재정 여건 감안, 교통량 변화 추이 검토’ 등 지극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것이 최선의 답변이냐”고 질타했다.

1호선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진입로로 교통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지역 공단의 물동량을 운송하는 간선도로이다. 농촌지역으로 농기계 운행도 빈번하며, 때로는 저속차량이 수 킬로미터(㎞) 줄반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하는 차량도 종종 목격돼 매우 위험한 실정이라는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유독 당진시만 소외당하는 것 같다. 똑같은 도민인데 내포신도시로 연결된 도로 중 유일하게 편도 1차선으로 연결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보령호 역간척사업 재추진해야”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은 홍보지구(보령호) 역간척 사업과 31년째 개선되지 않는 수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이미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또한 시화호처럼 상류엔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하류는 수문을 열어 해수 유통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민선 6기에 제안해 최종 선정됐으나 민선 7기 도지사가 바뀌며 보령호 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으로 전환됐다”며 “왜 보령호는 안되고 부남호는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보령시민과 홍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호 사업 재추진을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이어가 달라”며 “보령·홍성 연안 어장의 수질 환경 개선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도 시급하다”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