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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의장도 못 뽑는 의회 “의정비 반납” 주장도

[의정&포커스] 서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직에 관한 합의문 작성을 놓고 원 구성조차 못 한 채 파행

2022.07.21(목) 16:26:55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행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ㆍ기초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상관없이 정작 지방의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서산시의회가 전·후반기 의장직에 관한 합의문 작성을 놓고 원 구성조차 못 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시민 이석민 씨는 “개원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의장도 못 뽑는 의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의정비를 모두 반납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서산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수 7대 7 동수로 구성돼 있어 표대결로이 아닌 합의로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1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단독으로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원 구성에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산시청 기자실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얄팍한 꼼수가 명백히 보이는 임시회 개의를 당장 중단하고 양당이 이미 의견을 모은 합의문에 서명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일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양당 대표 간 협상을 통해 전반기에 의장을 맡을 국민의힘 측이 산업건설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맡을 민주당은 1개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고 후반기에는 그대로 당을 바꿔 원을 구성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은 합의문을 작성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양보까지 하며 이런 최종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측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절대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 단독 임시회 소집도 원 구성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기 시작도 전에 후반기 의장직을 약속하는 민주당의 합의문 작성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그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불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이 마련돼 지방의원에게도 정액수당 등을 감액하는 강제성을 부여한 여러 페널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민심의 심판으로 충남도내 광역ㆍ기초의원들이 대폭 바뀌었다. 새로 시작하는 지방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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