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관련 업체 취업문제로 공무원 윤리의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를 통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충남 공무원은 계룡시 2명, 서산시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최근 충남 공무원 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은 충남도청 1명과 천안시청 2명, 아산시청 1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산 탕정지구와 모종샛들지구, 풍기역 일원, 그리고 인주산업단지 주변의 논과 밭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15개 주요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4명을 적발하고 다음 주 충남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모두 6필지로,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안시청 공무원 2명은 아산 탕정 소재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농업법인이 2015년부터 농지와 대지, 임야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고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충남경찰청은 자체 제보 접수를 통해 아산 도시개발지구 토지를 취득한 지자체 공무원 1명을 내사 중이며 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내 관련 업체에 대거 취업, 시민들 유착 의혹

한편, 서산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이어 공무원이 퇴직한 후 업무 관련 업체에 취직한 것과 관련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은 "서산시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내 관련 업체에 대거 취업하며 시민들이 유착 의혹을 갖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직자에게는 권리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규범을 만들어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라며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설계를 수주한 A기업에 퇴직한 서산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취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사가 본사를 서산시로 이전한 것이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서산시 산업단지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서산시의 굵직한 사업을 대거 수주하고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지반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를 서산으로 이전한 직후 해당 분야(건설도시) 퇴직공무원이 임원이 되고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또한, 퇴직 후 본인의 후배들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관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과 무언의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유경쟁체제에서 취업을 하려면 후배들이 없는 타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떳떳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본다"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이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