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식 위원장 등 ‘태안군 미사용군용지 되찾기 범군민추진위원회’ 19일 국방부 방문
“군민서명 담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식 건의… 국방부 답변에 따라 대응할 것”

▲ 사진은 ‘태안군 미사용군용지 되찾기 범군민추진위원회’ 명한식 위원장과 김기일 상임부위원장, 조병석 사무국장이 국방부에 제출한 군민서명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태안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5천명의 서명지가 국방부로 제출됐다.

태안군민의 영산이 백화산 정상을 비롯해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삭선리 공군부대 등 미사용 군용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시켜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다.

지난해 12월 17일 출범한 뒤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태안군 미사용군용지 되찾기 범군민 추진위원회’ 명한식 위원장과 김기일 상임부위원장, 조병석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본지를 내방한 자리에서 5천여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태안군 미사용 군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과 함께 국방부에 공식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지난 19일 국방부를 방문해 범군민추진위원회 명의의 공문과 함께 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범군민 서명지’ 원본을 제출했다.

범군민추진위원회측은 “공군부대의 해체와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드린다”면서 구체적인 미사용 군용지를 공문에 적시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수신처를 명시한 ‘태안군 미사용 군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공문에 따르면 태안군 미사용 군용지는 백화산 정상과 태안읍 삭선리, 원북면 양산리 일원으로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 토지다. 

범군민추진위원회가 확인한 백화산정상의 국방부 토지는 3필지로 53,101㎡다. 삭선리 부지는 24,101㎡고, 양산리는 99,097㎡에 이른다. 

범군민추진위원회는 특히, 관련법령을 언급하며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태안군 미사용 군용지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범군민추진위원회측은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태안군 미사용 군용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범군민추진위원회 조병석 사무국장은 “삭선리 공군부대의 경우에는 철수 이후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공문과 함께 5천명의 서명이 담긴 군민 서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됐다”면서 “정식 공문으로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공식 답변이 올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의 답변에 따라서 범군민추진위원회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태안읍 산후리 일원으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 사진은 ‘태안군 미사용군용지 되찾기 범군민추진위원회’ 조병석 사무국장이 국방부 앞에서 군민서명지를 제출하기 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 미사용군용지 되찾기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출범했다. 이후 태안읍이장단과 원북면이장단, 태안군자율방범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5천여 명의 군민서명을 이끌어냈다. 

특히, 명한식 위원장과 김기일 상임부위원장은 발품을 팔아 2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지를 군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의 열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병석 사무국장은 “당초 1만명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5천명 군민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또한 대단한 실적이라고 본다”면서 “그동안 명한식 위원장과 김기일 상임부위원장은 발로 뛰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명을 받았고, 농협 등 금융기관과 태안읍사무소 등에도 서명지를 비치해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화산 정상과 삭선리 공군부대 등 미사용군용지에 대한 반환의 필요성은 태안군의회에서도 나왔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기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태안3대대 이전을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백화산 정상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삭선리 공군부대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민간(조직)과 보조를 맞추면 (반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은 “(백화산 정상, 삭선공군부대, 태안3대대, 안흥진성 등) 전체적으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에서는 현재 백화산 정상을 비롯해 태안읍 삭선리 공군부대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반환받기 위한 ‘태안군 미사용군용지 되찾기 범군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사적 제560호인 안흥진성이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부지와 태안읍 중심권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태안3대대 부지를 태안군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안흥진성-태안3대대 반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범군민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