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4필지만 해제되고 마는가?

“지난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까지 참고 기다려왔는데 태안군 전체 국립공원 가운데 4필지(1,200㎡)만이 해제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태안군의 용역 결과 대체 용지로 제시할 ‘신두사구’와 ‘장안사퇴’의 빅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

지난 8일과 9일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원북면, 소원면 사무소에서 열린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 용역 결과에 대한 제3차 주민설명회에서 국립공원주민협의회 회장이자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윤현돈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처럼 윤현돈 중앙회장이 강력하게 공개 경고장을 보내며 반발하는 것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추진기획단을 통해 2년여 용역의 결과인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립공원 태안사무소, 태안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9일부터 공개된 결과 국립공원 거주 주민들의 요구와는 너무나 괴리가 된 고작 4필지(1,300㎡)만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현돈 중앙회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4필지(1,300㎡)만이 해제된다)을 전해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곳곳에서 깊은 한숨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안면읍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안면읍의 한 주민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이후 30년간 각종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에 한번 하는 제 3차 국립구역조정만을 기다려왔다”며 “국도 77호선 밖의 사유지로 전·답으로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연히 이번에 공원에서 해지되는 줄 알았는데 고작 4필지만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지난 9일 원북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열린 원북면설명회에서 학암포에 산다는 한 주민도 “화력 발전소로 인해 사실상 환경피해를 입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에 당연히 제척되는 줄 알았다”며 “학암포 종합 개발을 위해 반드시 분점도 일원이 해제되어 학암포가 침체된 북부권 관광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했다.

또 소원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열린 소원면 설명회에서 만난 한 주민도 “모항항, 천리포항, 통개항 등 관내 어항과 주변 해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각종 기반 시설을 할 수가 없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태안군이 정상적인 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물 예산을 세워도 국립공원이 번번히 동의를 안해서 항.포구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기대가 컸는데 어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 공동 포럼 개최하기도

그동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가 읍·면까지 구성되고, 태안군도 자체 용역을 위한 1억원의 긴급 예산 편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이어 성일종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와 관계 부처에 군민들의 이 의견을 제기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게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더욱이 종전에 해제 투쟁위원회 등 강경 일변도가 아닌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주민들 앞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전국 국립공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 속에 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상황이었다.

국립공원 추진단의 원칙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향으로 △총량제 이상유지 △편입(본전가치가 높은 곳) △해제(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 △과학적 평가(생태기반평가, 편입적합평가, 해제적합성 평가)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지차체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현지 검증) △2차 구역조정 기준을 보완 및 조정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 해제 적합성 평가 항목(서식지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 지형, 지질, 문화자원)을 GIS(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국가가 소유한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도면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해제여부 결정 및 경계선 조정을 통해 마련한 제 3차 국립공원 조정안은 4필지(1,300㎡)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용역안을 마련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태안해안 사무소, 태안군 등에서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추진단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 조정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가한 결과 어느 공원은 한필지도 해제 구역이 없는 곳이 있는 곳도 있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은 4필지가 해제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평가 원칙대로 나온 결과로 9월말까지 공람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고 태안군과 지역협의회에 빅딜(해제 예정지의 대체토지) 내용을 준비해 총괄협의회에 올리면 최종 확정이 된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자체 용역안은

태안군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연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용역안을 설명했다.

한국자연환경연구소는 구역조정 관련 검토를 통해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항·포구 배후지 해제 △항·포구 어항구역 해제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 임야 등) 해제 △주민 요구지(임야 등) 해제 △몽산포 구(舊)공원보호구역 해제 △임대 됴유지 해제 △공원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등이다.

제도 개선 관련 검토로는 △해양헬스케어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명품해변 운영지구’ 지정 △해수욕장 내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마을지구 확대·추가지정 △주민수익시설 설치 적극적 협의 요청 △육상양식장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조사 주기 단축 △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을 생태문화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내 생태문화탐방원 설치 건의를 담고 있다.

‘장안사퇴’대체지 편입이 좌우할 듯

국립공원 추진단의 제3차 용역기준으로 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은 4필지만이 해제될 예정이다. 태안군과 주민조정협의회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등과 논의를 통해 대체용지로 원북면 신두사구(458,813㎡)와 장안사퇴(13,000,000㎡)를 신규 편입지역으로 정하고 향후 지역협의회를 거쳐 환경부 총괄협의회에 신규 편입지역에 추가하는 만큼 해제해 달라는 빅딜을 제안할 예정으로 편입 포함을 위한 태안군, 국회의원, 주민협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윤현돈 회장은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은 구성 대책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인 공원조정을 위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왔으나 지난 9일부터 조정안의 도면이 공람이 시작되었다”며 “10년 동안 하염없이 기다려온 국립공원 지역 토지주 또는 거주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에 주민들은 망연자실에 한계를 넘어 삶에 희망의 끈을 놓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이 어마어마한 면적에. 국립공원해제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고작 4군데 1,200㎡로 어디인지 너무 작아 찾아볼 수도 없다”며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 환경부 예산을 낭비하고 2년이란 세월을 보내며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가 개인에 토지권리를 4~50년간 무단점유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강력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환경부를 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