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 주민 연합체인 사단법인 국립공원운동연합회(회장 윤현돈 이하 연합회)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사유 재산의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하는 국립공원 해제결의대회와 회장 취임식을 갖고 국립공원 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대전 한남대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 주민 100여명 등 소백산 . 다도해상, 한려해상, 속리산, 월악산, 치악산, 오대산 등의 전국 국립공원 지역 단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중앙회장에 선출된 윤현돈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보는데도 환경부는 오히려 공원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맨 앞에서 투쟁할 터니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1967년 현지 사정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국립공원 구역을 지정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50년 이상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또 연합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논·밭·산 주변까지 국립공원 해제, 보상적 차원의 국립공원 주민보호법 제정,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와 국립공원총량제 철폐, 논·밭 밀집 지역은 근처에 주택이 없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 10년 주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매년 실시 등을 요구했다.

더욱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제15조를 근거로 10년마다 공원구역의 재 조정을 실시하는 2020년 제3차 국립공원 조정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 해지와 공원지역에 포함되는 사유지의 임대보전 및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립공원 운동연합회 지재돈 부회장은 연합회의 요구가 담긴 요구안으로 ▲지역주민 무시하는 국립공원 물러나라 ▲국립공원으로 꽁꽁 묶어 놓은 사유재산 즉각 해제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수욕장이 먼저다. 환경부는 해수욕장내 국립공원을 즉각 해제하라▲주민불편 조장하는 국립공원 각성하라 ▲환경부는 사유재산 무단점유 임대보전 수용하라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십다, 환경부는 사유재산 조건없이 해제하라 등의 구호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의 함께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