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지사들의 새해 다짐…다시 ‘초심’으로

충남도의 작은 도지사인 실·국·원장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직무성과 계약 체결에 돌입했다.

충남도청 실·국·원장들은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올 한해 가장 중요한 도정 과제와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발굴, 최종적으로 도민께 알린다. 따라서 직무성과계약을 보면 한 해 도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한 눈에 알게 된다.

2018년 직무성과 계약이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직무성과 계약 전반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초심’과 ‘시종일관’으로 압축된다.

지속가능한 ‘3대혁신 3대행복’

2018년 직무성과 계약은 ‘3대 혁신(행정혁신·3농혁신·자치혁신) 3대 행복(행복한 성장·행복한 환경·행복할 권리)’의 확대·재생산으로 설명된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6일 직무성과계약 진행과 관련 “3대 혁신과제와 3대 행복과제라는 6개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며 인터뷰의 기본 틀을 규정했다.

다양한 주제로 넘치는 실국별 정책과 과제들을 그동안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 해 온 ‘3대 혁신 3대 행복’의 기본 틀로 다잡아 내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날 첫 보고는 행정혁신과 자치혁신 분야부터 시작됐다.

기획조정실장과 기획관, 자치행정국장 등은 직무성과 계약으로 충남형 행정혁신의 내실화와, 인권충남 실현, 도민생활 해소 위한 특별 감사 운영, 인권충남 실현 등의 과제를 다방면에 걸쳐 제시했다.

다양한 과제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투명성과 소통, 지속성으로 집약된다.

도는 그동안 행정혁신을 통해 제로-100프로젝트 등을 추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도민참여를 기반으로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등 충남만의 특별한 정책들을 진행해 왔다.

또 도민 참여의 틀을 넓히고 인권을 주요 도정 지표로 제시하는 등 자치혁신에 속도를 냈다. 올해 직무성과 계약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혁신과 자치혁신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추진해 온 투명성과 소통의 가치를 더욱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안희정 지사는 “우리는 그동안 인권과 성평등,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업무를 보아왔으며 올해는 지속가능발전을 주요 도정 키워드로 넣고 있다”며 행정혁신과 자치혁신을 통해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 높은 지방행정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3농혁신과 행복한 성장 분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농정국장과 미래성장본부장, 경제통상실장 등이 제시한 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통일된다.

3농혁신 정책을 비롯해 자동차부품산업 고도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육성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민선6기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마련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표를 기준으로 기존 정책들을 재구성해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안희정 지사는 “오늘날 성장은 어떠한 성장을 의미하고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과 생태,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 등의 개념을 넣어서 농업과 경제 산업 정책을 살피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 말씀 주신 실국원장님들에 감사 드린다”고 답했다.

행복할 권리와 행복한 환경 분야는 재난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 복지보건국장 등이 나섰다.

이들 과제 역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응급환자 대응능력 강화, 치매안심사회 구현, 외국인주민 사회 통합,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 먹거리 지키기 등으로 끈질긴 사회적 합의와 담론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이와 관련 김겸훈 정책자문 운영위원장은 이음매 없는 정부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제안들을 많이 했으나 끝까지 가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다. 도지사와 실무자가 바뀐다”며 “이 정책은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음매가 없는 정부라는 것은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관계에도 있는 것”이라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지방정부

지난 2013년 시작한 직무성과계약이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

올해 직무성과 계약은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며 자칫 소홀할 수 있었던 기본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직무성과 계약은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 움직여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행정을 만들어보자는 게 직무성과 계약의 지향점이라는 게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모두에게 제안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금만 다르게 해보자. 딱 하나다”라며 “다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진화와 전진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때 제적당하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견디고 가다보니 새로운 길들이 열린 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지방행정이지만 지침 받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 했던 것이 충남도정의 자랑이고 전통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직무성과계약에 대한)이 모든 시도는 안 해 본거 해보자는 것이며 안 걸어가 본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분단의 문제든 안보 위기든 다 풀어 낼 수 있는 힘은 안 해본 일을 할 때에 만들어 질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직무성과계약에는 각 실국별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우리가 지방행정을 이끈다면 충남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gaemi2@korea.kr

작은도지사들의새해다짐다시초심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