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시며 살겠습니까?”

충남도가 미세먼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탈석탄화력’을 본격 선언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왔다. 2020년까지 1121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체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오는 24~26일 ‘탈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막대한 비용과 사회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충남이 선언한 ‘탈석탄화력’에 담긴 내용을 살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편집자주>

“누구나 맑은 공기를 숨 쉬며 뛰노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안희정 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탈석탄’을 선언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고통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하겠다는 게 ‘탈석탄’에 담긴 제안이다.

오늘날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일상은 괴롭다. 서해안 일대에 화력발전소가 집결해 있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의 분석에 따르면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전국 발생량의 16.4%)으로 전국 최고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은 연간 11만 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하며 전국의 석탄화력 57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다.

환경부 통계(2013년)를 보면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은 에너지산업 연소가 38.2%, 제조업 연소 30.3%, 이동오염원 17.7%, 생산공정 11.7%를 차지했다. 즉,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원인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도는 대기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탈석탄’ 로드맵을 구상하고 ▲제도·정책 ▲배출사업장 관리 ▲이동 배출원 관리 ▲측정·분석 ▲건강·홍보 등 5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실행한다.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도는 우선 제도적으로 발전소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한다.

앞서 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 7월 1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2013년 연간 10만 5000톤이나 배출되던 오염물질을 단계별로 감축해 2025년 62%가 줄어든 4만톤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도내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과 배출상업장 통합 관리를 국가 정책화 하는데 힘을 모은다.
 
사업장 및 배출원 관리 철저
 
도내에는 305개 대형사업장이 있다. 이 중 철강 등 상위 20개사가 전체오염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들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30%이상의 오염원 저감 유도에 나선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한 고강도 배출허용 기준을 다량배출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점검판을 편성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에서 내뿜는 매연 잡기에도 힘을 모은다.

20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 10만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90억을 투입해 745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한다.

이어 3700대 이상의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철저한 오염 측정과 분석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측정과 분석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4월 이미 ‘대기질 종합관리센터’를 가동해 ‘대기오염원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까지 측정소 미설치 시·군과 오염 우려지역 17개소에 측정 설비를 완비하고 내년 중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를 설치한다.

또 유해대기물질측정망과 대기중금속 측정망도 구축해 대기 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다.
 
2만개 학급에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 발생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도는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 질환예방사업도 확대한다.

또 2만 1000개 학급(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교실을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등 도민이 참여를 이끌어 더 좋은 방안을 촘촘히 챙겨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오염 실시간 정보 공개도 실시한다. 현재 설치중인 10개 시·군 11개소의 대기질 측정소와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28개소 측정망에서 도출된 자료를 실시간 대기질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폭넓게 알린다. 이와 함께 시·군당 1개소 이상의 전광판과 웹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도민 누구라도 정확한 대기질 현황을 신속히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2050년 ‘탈석탄’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과 함께 장기적 목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로 전환도 시행한다.

그 첫 번째 노력은 ‘탈석탄’ 선언이다. ‘탈석탄’ 선언은 석탄 에너지에 중독된 현재의 사회를 자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로 나가자는 제안이다.

석탄 화력에 중독된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비싸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온 전기료에는 환경 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도에 따르면 도내 위치한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6000억원이다.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다. 게다가 충남은 다른 지역의 전력생산 기지 역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도는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장기 목표로 제시, 2020년까지 1121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노력을 펼친다.

현 정부에서 발전소의 신규 증설이 없다면 석탄화력은 2050년경에 전수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석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2060년까지 천연가스 발전(36%)과 신재생에너지(60%)로 전환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우선적으로 탈석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탈석탄으로 나가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민적 대타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10월 중 ‘탈석탄 국제에너지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의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게 도의 전략이다.

두 번째 노력은 ‘충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이다. 충남 에너지 비전은 그동안 도민이 참여해 비전과 목표를 합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에너지전환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충남에너지센터(가칭)’도 설립한다.

또 지역주민 주도형 농촌태양광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는 스마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적 에너지 시스템을 친환경 지역분산형 체계로 조정한다.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 발전은 지역간 전력생산과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전력생산지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

또 특정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낳는다.

따라서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하자는 게 도의 제안이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