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 5일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시민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비롯해 9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했다.

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지난여름, 강원도 정선 사북에 있는 옛 탄광에 들어갈 볼 기회가 생겼다. 1962년부터 2004년까지 석탄을 캐던 동양 최대의 민영탄광인 동원 탄좌. 한 여름인데도 갱도 안은 서늘했고, 깜깜한 갱도 안은 마치 미로처럼 수백 개의 다른 갱도와 이어져있다고 했다. 광부들의 땀내와 시꺼먼 얼굴이 저절로 연상되었다. 동원 탄좌는 광부들이 석탄과 함께 캐냈다는 잡석이 쌓여 산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나는 산업전사 광부였다”는 거대한 간판만 남긴 채 이 땅에서 광부는 사라졌다. 석탄 산업이 몰락하고 정선이 택한 대안은 카지노였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석탄산업의 후퇴를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변화는 더 급격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생산의 중추를 담당했던 석탄발전소가 퇴조하고 있다. 석탄산업과 동시에 석탄발전소도 사라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성큼 다가온 2017년 탈석탄 정책,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지금 탈석탄인가? 
 
■ 기후변화의 원흉 석탄에너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을 이끌고 있다. 지난 130여 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은 0.85도 상승했는데, 그로 인해 폭염, 폭우, 홍수, 폭설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북극의 절반이 녹아버렸고, 미국에서도 최근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어마’를 포함해 초대형 허리케인이 연달아 세 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화석연료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대부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한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거나 운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청정석탄, 탄소포집저장기술이 대두했다.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석탄을 선언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땅속에 석탄이 남아있는데도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을 채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바리아의 석유장관은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져 끝난 것이 아니듯이 석유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석탄에도 똑같이 적용 되는 셈이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의무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상관없이 2020년부터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 미세먼지…‘탈석탄’에 눈뜨다
 
한국에서 탈석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기후변화 보다는 심각한 미세먼지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던 대기오염은 대선 후보들로 하여금 너나할 것 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만들었다.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0㎍/㎥). 국내에서는 대전 충남권이 노출도가 높고, 서산이 1위, 아산 3위, 대전 9위였다. 대전 충남권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높은 이유로 석탄발전소가 지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석탄발전소가 석권하고 있다.
 
■ 전력생산지로 전락한 충남
 
2016년 여름, 김홍장 당진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1주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당진에 있는 석탄발전소 10기에 더해서 새로 건설될 2기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당진은 이미 세계 1위의 석탄발전 밀집 지역이며,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과 빼곡한 초고압 송전선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다. 57기 중 29기이다. 
충청남도는 전국 전력생산의 22％를 담당하고, 생산한 전력의 60％ 이상을 수도권으로 송전한다. 이미 석탄발전소가 차고 넘치는데, 충청남도에 석탄발전소 추가 계획이 여전히 몰려있다. 발전소가 있으면 송전탑도 같이 추가 건설된다. 충청남도 도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대기오염만이 아니라 화력발전용 냉각수 사용은 가뭄이 발생했을 때 공업·농업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는 어업에 영향을 미친다.
 
■ 화력발전에 숨겨진 대가
 
지난 산업화 시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맞춰 전기를 값싸게 생산해 값싸게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값싼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충청남도 도민들이 겪는 환경과 건강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값싼 전기에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도매 급으로 넘겨버린 셈이다.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는 값싼 전기가 초래한 환경과 건강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지역별전력요금 차등제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역에너지전환기금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력요금 차등제도는 발전 및 송전 설비에 따른 피해를 겪는 지역과 전력 소비를 통해서 편익을 얻는 지역 주민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력자립률을 높여야 하는데, 충청남도는 정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역에너지전환기금으로 지원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친환경에너지 위주의 분산형 발전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 에너지 통제권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수요관리와 복합가스발전,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에서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정책에 지자체가 전면 결합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과는 달리 투자, 설치, 운영에 자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환경부가 지자체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독일 자벡시는 2008년 자립목표를 세우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협동조합 ‘자벡을 위한 에너지’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했고 2013년 자립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독일에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절반은 시민과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산 목록에 토지, 주택, 현금, 주식만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플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참여해 이득을 얻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에너지전환 정책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전환 상상력 필요
 
“지구가 망가지면 일자리도 없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국제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에너지전환’을 받아들이며 내건 구호이다. 석탄산업과 원전산업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경제영향에 따른 대안을 열띠게 토론했다. 이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을 위해 설비를 폐쇄할 경우 노동자나 지역공동체가 정당한 보상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탈석탄 정책은 충청남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석탄발전소는 환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와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도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충청남도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을 구체화 하는 2050년 에너지시나리오 연구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만들면, 75명의 도민들이 워크숍을 통해 결정한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석탄발전소가 없는 충청남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24일, 25일에는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호주 남부와 같이 탈석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는 해외 지자체들과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력소비 중독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그려 본적이 없다. 탈석탄 정책은 기존 에너지체계에 익숙해진 사회구조와 소비, 생산 양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모두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 ‘상상력’, ‘실행력’을 발휘하면서 탈석탄, 에너지전환시대를 만들어가자.
 

이유진 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충청남도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환경부 친환경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 간사,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