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충남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 등 행태규제 개선, 자치법규 정비,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결과 충남도는 기업의 객관적인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 등에 대한 조례 정비 실적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동일단지 내 미임대 부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경제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