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민선 6기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2기 예결위 위원장인 김복만 의원(금산2)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밝혔다.
▲예산안 심의를 마친 소감은.
-2016년도 도청 예산은 6조13억원, 교육청은 2조8295억원으로 난제가 쌓여 있는 지역 사정에 비하면 넉넉하지 않다. 덩치는 큰 규모로 성장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지, 사용 목적이 두루뭉술하지 않은지를 중점 확인했다.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 화제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3만명에 달하는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 아이를 볼모로 한 싸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교육청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15개 시·군이 예산에 넣었다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짜지 않으면 2~3달 뒤 지원 중단이 불 보듯 뻔하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 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뜻은.
-도청 예산에서 삭감한 94억원 중 50억원을 준설이나 관정 확보에 쓸 수 있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의회도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대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충남의 최대 현안은 여전히 가뭄이다. 그동안 해소 방안을 많이 고민했다.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예결위 활동의 성과는.
-예결위는 일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제10대 의회부터 1년씩 상시 가동하고 있다. 예산의 의결부터 집행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요불급한 항목을 덜어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도민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