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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청년정책

의원시론 - 유병국 행정자치위원회, 천안3

2015.12.09(수) 21:11:3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일자리보다더중요한청년정책 1

충남 천안시 안서동 인근에는 대학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근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거리에는 무언가 쫓기듯 바삐 걷는 모습, 카페에는 취업이나 영어 공부를 위해 삼삼오오 모여 앉은 모습, 식당이나 편의점에는 허겁지겁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혼밥’ 모습이 늘어났다. 이른바 ‘3포 세대’, ‘달관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문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국가의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조7천억원에 이르며,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도 각종 취업·창업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여 청년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한편으로 한 가지 의구심이 든다. 청년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들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충남도가 주관한 ‘충남형 청년정책 구상 간담회’에 참석해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청년문제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 심화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자존감의 하락’ 등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청년기는 최초로 사회에 진입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학습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보유한 불확실하면서도 동시에 무궁무진한 잠재적 능력을 시험해 볼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향후 충남도의 청년 지원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험과 학습의 장’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청년 공동체’가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특기를 가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봉사 활동, 거리 공연, 역사 기행, 마을 디자인, 벼룩시장 등 소소한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확인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충남의 몇몇 지역에서도 청년 귀농공동체, 원도심 청년장터 등 유사한 성격의 청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들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된다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핵심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충남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남형 청년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과정에서 참여하여 정책의 기본방향과 청년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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