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검진 공직자부터 외면해
 

김 연 의원(비례)
도립 4개 의료원의 적자 해소를 위해 충남도 공직자가 동참해야 하지만 실상은 이들부터 의료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도청과 산하기관의 공무원과 용역직원 5000여명 가운데 매년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직원은 0.6%에 불과하다.

공직자들이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2500명이 대상이지만 절반 이상이 대전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민간병원은 단체예약을 받는 등 고객 유치에 여념이 없는데 의료원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검진 1명당 18~23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의료원이 공직자만 유치해도 밀린 약값 5억원의 10%를 지급할 수 있다.

도립 장애인복지관이 자체교육도 하지 못할 만큼 역량이 ‘제로 수준’이다. 소속 직원의 전문성 교육을 타 시·도에 맡기고, 운영 프로그램도 70%가 외부강사에 의존한다. 시·군을 교육해야 할 도립 복지관이  일상적인 교육조차 외부에 의뢰하고 있다. 도립 복지관이 시·군 복지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백제문화제 도비 축소 재고해야
 

윤석우 의원(공주1)
충남도가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규모를 줄임으로써 공주, 부여의 격년제 개최를 부추기고 있다. 백제문화제 예산은 2010년 52억원이던 것이 2014년 30억원, 올해 20억원 등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내년에 15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축제가 충남도의 ‘숨통’ 차단에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도 지난해 세운 예산을 올 6~7월 행사 개최 6일 전에 배정했다. 사전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충남도의 미온적인 예산 집행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화수소산(불산) 공장 설립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금산에서 이전할 예정인 이 공장은 화학물질 제조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여러 차례 불산 유출사고를 냈다는 점이다. 불산이 유출되면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허가는 공주시가 해줬지만 유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충남도이므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FTA 농업피해로 농촌 붕괴위기
 

전낙운 의원(논산2)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농업 부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하고 주곡(主穀)인 쌀 문제도 가세하여 농촌이 황폐화하고 있다. 칠레, 유럽, 미국 등과의 FTA로 인한 국내 농산물 피해가 4조원을 넘어섰다. 연이어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농업·농촌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또 비교열위(劣位) 생명산업으로서 주곡인 쌀마저 위협받고 있다. 매년 잉여 양곡이 30~40만t씩 발생하고, 이 잉여 양곡을 저장하는 비용만 연간 5000억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충남도가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직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3농혁신 정책에 대한 충남도와 시·군 간 일체감이 부족하다.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교감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농협과 협의를 통해 6차 산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업이 충남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학교급식 으뜸Q마크 홍보해야
 

맹정호 의원(서산1)
충남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특산물인 ‘으뜸Q마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마크를 획득한 145개 업체 중 18%(26개)만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고, 52개 지정품목 중 29%(15개)만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Q마크가 외면 받는 이유는 품질보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본 의원이 학교급식 담당자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으뜸Q마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 ‘잘 모른다’가 20%, ‘들어는 봤다’가 58%를 차지했다.

또 ‘학교급식에 사용한 농특산물은 몇 개나 됩니까’ 질문에 ‘10개 이하’가 60%였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왜 Q마크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홍보 부족’이 48%, ‘입찰 제약’이 27%, ‘낮은 신뢰도’가 5%를 차지했다.

규정상 학교급식에 충남의 농특산물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면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학교급식에 Q마크 획득 농특산물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출연·출자기관 남설 방지 필요
 

김응규 의원(아산2)
충남도가 출연·출자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여 방만 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17개 기관에 충남도 본예산 7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억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995년 민선 자치가 시작된 후 겉으론 주민 복리증진 등을 이유로 설립됐지만, 속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잘못된 인사 관행과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남설(濫設)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2013년 경영평가에서 12위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13위로 더 떨어졌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15위)와 충남문화재단(14위)도 하위권이지만 별도 제재나 자구책은 미흡하다. 공개경쟁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등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저수지 아래 양수장 설치 제안
 

정광섭 의원(태안2)
충남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저수지 하단에 보(洑)를 막아 양수장을 설치해야 한다. 강이나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물을 잘 활용하면 저수율을 유지할 수 있다. 흘러가는 물을 미리 차단해 저수지로 퍼 올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도수관로(導水管路)를 설치하여 금강 물을 보령댐이나 예당지로 보내는 방식을 저수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가뭄이 심한 충남 서북부권의 경우 높은 산이 없어 저수지에 물이 고이지 못하므로 이런 시설이 시급하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충남도가 일정 부분 준설이나 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사업 주체를 따지기보다 우리 도민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의 이주민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25년 전 개발을 목적으로 강제 이주시킨 이주민들에게 특단의 보상이 필요하다. 개발을 명목으로 땅을 빼앗더니 성과 없이 땅값만 부풀렸다.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및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세·중소농 상생발전 대책을
 

홍재표 의원(비례)
대한민국의 농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과 교육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속해서 생산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농업의 현대화와 고급화, 기업화와 과학화 등 농업 복지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도내 65세 이상 농업인은 전체의 60%, 1㏊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61%에 달한다.

이들이 충남 농업 생산의 기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지원이나 정책은 대규모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며 각종 지원사업이 고령화된 소농가에는 쓸모가 없다.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복지만큼 농업 복지 역시 필요하다.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로 협동농장 형태의 농업방식을 유도해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 농기계를 쓰지 못 하는 고령화 농가나 사람 손이 모자라는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충남의 균형발전과 관련,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태안 기업도시 442만평이 지정됐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기업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