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27일 열린 제283회 3차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농업의 현대·고급화, 기업·과학화 등 농업 복지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도내 영세 및 중·소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안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책임지는 농가가 중·소농가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27일 열린 제283회 3차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농업의 현대·고급화, 기업·과학화 등 농업 복지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농업인은 60%에 달하며,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약 61%에 달한다.

이처럼 이들이 실질적인 충남 농업생산 기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지원이나 정책은 대규모 농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한 어르신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어르신의 경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농기계임대사업이며, 각종 지원 사업이 고령화된 소농가에는 아무런 혜택이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업 복지 역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로 협동농장 형태의 농업방식을 유도해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농기계를 사용 못 하는 노령화한 농가나 사람의 손이 모자라 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공동체는 추후 6차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홍 의원은 충남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홍 의원은 “2004년 국토 균형 발전 일환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태안 기업도시는 총 442만평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팀 구성 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홍 의원은 ▲총연장 2.5㎞ 이원-대산간 연륙교 연결 사업 계획관련. ▲안면~보령 간 연륙교 건설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동학역사의 보전과 기념 관련해 도청주관으로 추모제 진행. 등에 대해 도정질의 했다.

"충남신보, 수십억 적자 운영에도 성과급 잔치"
 

한편, 홍재표 충남도의원(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재정손실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이 76억3095만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4억666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부채에 허덕이고 매년 적자가 나도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가는 재단은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적자 운용에도 성과급 지급 관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은 직원 간 경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객관적 기준이 설정돼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과급 잔치가 갖는 구조적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며 “도 역시 경영평가 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중·소 상공인 중 보증 대출받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신용보증”이라며 “대출을 받는 당사자들은 1% 신용보증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