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도의회 개원식이 지난해 7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도의회는 화력발전세(火力發電稅) 인상 앞장, 원(院) 구성 갈등,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부결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 10대 의정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뉴스 선정은 한해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한 점에 대해선 더 활기를 불어넣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각 상임위는 각종 조례안 제정과 5분 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제언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부결에 따른 민·관·정 갈등,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등에 대해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부각됐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제9대 의회 임기 만료 ▲제10대 의회 개원 ▲의원 재선(再選) 비율 역대 최고 ▲여야 원(院) 구성 갈등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부결 ▲다른 시·도 조례 벤치마킹 ▲초선(初選) 의원 약진 ▲화력발전세(火力發電稅) 인상 앞장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도민의 지방정치 관심 제고이다.

김기영 의장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충남 의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한다. 이를 돌이켰을 때 스스로 당근과 채찍이 됐다. 앞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제9대 의회 임기 만료
제9대 도의회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다. 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36회 회기에 걸쳐 연평균 117일에 해당하는 466일을 출근, 541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전국 최초로 감사 방향을 사전 공개하고 예방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4회 52일간 실시하여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례, 금산 구례터널 붕괴사고 등 1367건을 처분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586건의 질문과 지역 현안 및 시책에 관한 274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고 2892건의 서면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아울러 회기 중 210개소의 주요 현장을 방문해 업무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 제10대 의회 개원
지난해 7월 개원한 제10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도의회’를 의정 비전으로 삼았다. 공감·실천·창조 의정을 3대 의정 방향으로 확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사무처도 예산서, 통계자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 등 분석을 위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의정 설명회도 실시해 의원들의 직접적인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했다.
 
□ 의원 재선(再選) 비율 역대 최고
제10대 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40명(비례대표 포함)이다. 지난해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의회에 무려 45%에 해당하는 18명의 의원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그동안 평균 20%~30%가 재입성한 점을 고려할 때 무려 15%p 이상 추가 재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이는 제9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 도민들에게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 여야 원(院) 구성 갈등
제10대 의회가 지난해 7월 2일 공식 개원했으나, 다수당(새누리당)과 소수당(새정치민주연합)이 원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파행을 빚었다. 부의장 2석 가운데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요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갈등은 심화하는 듯했으나, 여야 대표 간 ‘민주적 의회 만들기’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부결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던 충남교육청의 계획이 무산됐다. 도의회가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4, 반대 19, 기권 5표였다. 격론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유례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각계의 갑론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도의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평준화 찬성이 입증됐다는 교육청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다른 시·도 조례 벤치마킹
도의회가 다른 시·도에서 제정한 우수한 조례를 벤치마킹했다. 다른 시·도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 조례를 분석, 충남도 색깔에 맞춰 접목,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었다. 벤치마킹 대상은 경기도. 인구가 1260만명에 달하는 데다, 지금까지 제정한 조례 역시 488건으로 광범위한 덕분이다. 도의회는 중복 조례를 제외한 155건의 조례의 알짜를 뽑아 충남에 접목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초선(初選) 의원 약진
제10대 의회에 처음 진출한 초선 의원의 활약은 제174회 첫 민선 6기 도정질문에서 시작됐다. 14명의 도정질의 신청 의원 중 과반인 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민선 5기 현안을 짚어보는 동시에 6기 도정 및 교육행정 문제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A 아파트 발암물질 검출 등 각종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며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 화력발전세(火力發電稅) 인상 앞장
도의회가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9월 김기영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 결과, 0.3원(100%)으로 올리는 선에서 일종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 이 법안이 지난달 29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화력발전세 수입은 16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 8개 화력발전소에서 26기를 가동하는 충남에 가장 호재가 될 전망이다.
 
□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재난·재해, 갈등, 화합 등 기쁨과 슬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의회가 있었다. 의원들은 지난 반년 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내포건설특위가 출범했고, 유류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의 돕기 위한 서해안살리기특위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충청권상생발전특위가 세종시 출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의원들은 최근 부각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붕괴한 구례터널, 도서지역 등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에 앞장섰다.
 
□ 도민의 지방정치 관심 제고
도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4개교, 758명이 참석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들은 모의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했다. 또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한 청소년 의정 체험을 확대 운영했다. 아울러 도민 참여를 위한 공개회의를 운영해 640여명이 참여했다.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역민의 의정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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