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비율을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상급식 예산의 성격이 교육행정과 밀접한 데다, 검증 없는 예산의 편성·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사진)은 지난 9일 “무상급식 시행 후 민선 5기 때 매년 304억원 이상 지원했다. 내년도 역시 304억5천422만원이 계상됐다.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행정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 매년 304억원 이상 투입하고도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3농혁신 예산을 보면 시범사업, 위원회 운영 예산의 도비가 41억원에 불과하다. 시책사업 추진에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304억원을 군수물자처럼 던져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충남도와 교육청 간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정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필 의원 041-635-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