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열린 예산심의 1차 회의에서 의료원의 만성적자 등 복지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복지·안전 예산의 증감이 곧 도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날 예결특위가 집중 심의한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이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농업기술원 및 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내역을 보면 시험장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향후 세입결손이나 수입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가 올해 예산보다 38.6%, 8억4천700만원이 늘었다”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예산 편성에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의료원 만성적자가 올바른 예산집행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라는 미명아래 계속 적자가 이어진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덕빈(논산1)은 “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벌써 10여년이 흘렀지만, 개선된 것은 전혀 없다.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다”고 경고했다.

장기승 위원장은 “불합리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통해 모두 삭감할 예정”이라며 “대안이 없는 한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