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미흡하다. 광주광역시가 기아자동차의 연 62만대 생산규모를 100만대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을 포함한 약 8천347억원을 투입해 406만㎡의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기아자동차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추락 등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인건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협의했다. 기업과 지역 간 상생 정책을 펴고 있다.이에 비해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지켜내지 못했다. 지난 6년간 고정인력 80명과 105억원의 예산만 허비했다. 현재 아산 인주지역의 현대자동차는 50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30만대 생산시설만 가동 중이다. 광주의 사례를 본받아 생산시설을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꿰차야 한다. 단순히 오라고 손짓만 하는 행정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기업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 함께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기철 의원 041-635-5227


농산물 최저가입찰 개선해야
 

대부분의 무상급식 학교가 친환경이 아닌 최저가 입찰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고사하고 지역 농산물이 얼마큼 공급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존 입찰방식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천안지역의 경우 학교급식에 쓰인 재료의 약 40%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충당했다. 그 결과 구매금액 5억 4천만원 가운데 88%인 4억 7천만원이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등 학생과 농가가 모두 상생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충남교육청이 최저가 입찰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기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공유해야 한다.
●김명선 의원 041-635-5321


삽교호 수질개선 통합관리를
 

2만4천700㏊의 옥토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삽교호의 수질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 100ml당 1만마리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노력만으로는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도와 주변 6개 시·군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참여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삽교호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농혁신정책의 일환인 희망 만들기 사업의 국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탓이다. 내년 재평가에서 ‘인정’이라는 합격점수를 받지 못하면 국비 확보는 무산된다. 3농혁신이 5년 차를 맞고 있지만 농가 소득은 충북보다 뒤처진 7위로 나타났다. 3농혁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사업의 진척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환류해야 한다. 소득 증대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 041-635-5221


천안 청수전철역 신설 촉구
 

천안 청수전철역의 신설이 시급하다. 이 역이 신설되면 청수행정타운 및 용곡동, 신방동, 쌍용동 등 약 20만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모두 누락됐다. 그 이유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 중 충남권역의 자료 오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교통조사를 시행하면서 서울, 부산, 대전 등 시？도의 참여를 통한 DB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전년 대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48%이고, 아산시 역시 2.4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가교통DB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통행량 등 국가 교통정책 수립에 큰 오류를 불러오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충남도가 2016년부터 국가교통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부정확한 자료와 충남도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 이상 지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유병국 의원 041-635-5223


먹는 물 수질 안전성 불안
 

논산시 9개 읍·면 2614가구를 조사한 결과 37%(975가구)가 부적합 음용수로 판명됐다. 환경부가 논산·부여·당진·예산 등 충남 4개 시·군을 임의 선정해 수질검사를 한 뒤 내놓은 결과이다. 지하수 수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부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임의로 선정해 검사했다. 나머지 시·군의 수질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논산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75%에 불과, 전국 평균 98%와 충남 평균 90%에 비해 저조하다. 복잡한 수질 검사 절차와 검사 수수료 비용 탓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다수 주민이 수질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을 충남도가 벤치마킹해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정부 사업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군 지역 지하수 관정 약 2만5천개가 대상이다. 먹는 물 대책 수립과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
●전낙운 의원 041-635-5319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높여야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농민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 6개소는 추진 중이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상승과 구매비용 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할 영세농가 등은 정작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로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농, 소농, 고령농과 로컬푸드 직매장 사이의 유기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고,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A 대기업의 경우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이 고작 13%에 불과하다. 아직 충남도는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기업이 원하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와 충남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 시급하다.
●윤지상 의원 041-635-5222 


상업계열 공무원 특별전형을
 

초·중·고교생들의 건전한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위해 학생 전용 실내체육관 신축이 필요하다. 천안·아산만 보더라도 유관순체육관과 이순신체육관 등이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로 학생들 사용은 거의 없다. 일선 학교도 과도한 비용으로 상용(常用)을 꺼리고 있다. 실내 경기인 핸드볼의 경우 코트 규격조차 맞지 않아 경기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양적,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상업계열 특별전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일반기계, 농업, 해양, 수산, 토목 등 5개 분야는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상업계열은 ‘찬밥’ 신세다. 도내 천안여상과 천안상고, 당진정보고, 강상고 등 상업계열의 유능한 학생들에게도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홍성현 의원 041-635-5186 


조직개편 신중하게 추진해야
 

충남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빠졌다. 통합정원제 운용 계획을 밝혔지만 흐름상 유동정원제가 정답이라고 본다. 통합정원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소속감 결여로 반감이 팽배하다. 잠사곤충사업장과 농산물원종장 본원 및 논산분장을 종자관리소(가칭)로 통합하는 것이 과연 화학적 결합인가. 청양구기자시험장과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의 거리는 약 115㎞이다. 현실을 알고 통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반면 충남도 남부출장소 설치는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지사가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번 조직개편에 빠졌다. 조직개편은 많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잡고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야하는 날짜도 지키지 못했다.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도민 복리를 우선하는 신중한 개편을 요구한다.
●조길행 의원 041-635-5224


학교 스프링클러 98곳 불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5건의 학교 화재로 2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1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를 봤다.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전기 문제다. 지하실이나 출입이 통제된 곳에 있는 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 등에 물건을 쌓아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교사들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다. 그런데도 도내 1천240여개 초·중·고교 중 불과 98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적극적인 시설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충남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 정주 여건 미흡으로 공무원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주지원비 지원과 버스 운행 연장이 필요하다. 경북도청은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사를 하고 싶어도 자녀들 맡길 장소가 없어 그러질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육 환경 개선은 정주 여건의 가장 큰 척도이다. 보육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신재원 의원 041-635-5314 


공공기관 이전 여건 마련을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국가 발전을 해치고 지방도시는 기능을 잃고 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돼 충남에도 8개 기관이 이전했거나 옮길 예정이지만 지지부진하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과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경찰교육원(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이 이전을 마쳤고, 국방대학교(논산)와 경찰대학(아산),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빈약한 주거 환경 등 정주 여건의 미비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의 불만은 지역경제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별법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이전 속도를 늦추고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인재 채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충남의 젊은 인력과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게 할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김응규 의원 041-63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