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2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출연기관 재정지원 확대 부적절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는 지난 1일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충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증액 문제가 논란이 됐다.

내년도 출연금은 충남발전연구원(17%), 충남인재육성재단(47%), 평생교육진흥원(43%) 등 3개 기관에만 25억6천966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출연금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예산이냐. 충남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시·도는 출연금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증액에 대해 “각 시·도가 출연한 기관이지만 연구성과와 활용실적을 볼 때 증액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교육재정보전금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무상급식은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라 울산처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자문과 판로지원 등 현장지원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비를 충남도가 신규 편성한 것은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비도 줄었다.”고 우려했다.
 
▲안전자치행정국 : 지난 2일 안전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운영·관리비가 세입보다 과다해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보전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감사위원회, 홍보협력관실 : 지난 3일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감소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지 우려를 표명했다. 또 홍보협력관실에 대해 “도정 홍보는 전문성과 디자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형평에 맞게

문화복지위원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 2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행사성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어르신이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추운 겨울에 노인어르신이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 확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형평에 맞게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또 사업비보다 인건비 부담이 오히려 더 많다. 인건비에 사용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증액해서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김 연 위원(비례)은 “충남중증장애인자립센터와 중증장애인재활센터의 운영비가 과다하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복지보건국 관할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출연금 지원 사업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적자(赤字)로 운영 중인 4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의료원 의사의 인건비 책정을 지침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화복지위 소관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결은 4일 실시됐다.
 
▲여성가족정책관 : 지난달 26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선진문화 탐방 대상자 선정에 형평을 기해 지원하고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름만 다르게 예산 중복 편성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지난 3일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다른 부서와 명칭만 다를 뿐, 중복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21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별도로 13억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이다.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97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84억원)의 경우 지난해 이미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에 오점을 남겼다. 기왕에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희망마을 만들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1억1천200만원)과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2억5천만원), 그리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3억원)과 희망마을 소규모 선행 사업비(10억원), 도·농 상생마을 조성(5억원)의 경우 사업이 중복되거나 개념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사업 명칭과 예산을 통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업기술원 :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환경녹지국 : 지난달 28일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2차 추경 때 감액한 오락가락 행정이 지적됐다.
 
▲경제통상실 : 지난 2일 경제통상실 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문하고, 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 일부 청사진을 제시했던 사업이 빛도 보지 못한 채 감액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민 소득증대 촉진 예산 감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도내 어업인의 생산기반 확충을 돕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지난 1일 해양수산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해양수산국 소속 과별 예산안 규모는 해운항만과, 해양정책과는 증가하고 수산과는 줄었다.

이에 따라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은 탄력을 받겠지만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과 예산은 올해보다 0.69%(18억4천643만원) 감소했다.

줄어든 사업비 대부분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이다. 올해 39억원을 투입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바닷물고기 새끼를 방류하는 수산종묘관리사업도 올해 대비 25.8%(6억5천495만원)이 줄었다.

위원들은 “환황해권 개발과 어업인 소득을 책임지는 수산과의 예산 감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용면에서도 어민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든 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행하는 어민회관 조성과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등은 올해보다 무려 1천514% 늘어났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국 : 지난달 26일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도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이 올해보다 107억191만원(7.3%) 감소했음을 지적, 복지예산 증가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도로 정비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 내년 예산안 62억 삭감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62억2천269만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7천58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천148억원 증가했다.
삭감 내역은 교육공무원 국외체험연수 74억2천700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했고, 저소득층 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1억9천639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행복더하기 사업 15억2천785만원 중 5억2천785만원 삭감, 학부모지원센터 9억4천967만원 중 7억2천만원이 대폭 깎였다.

다만 도교육청 직원 숙소 13억원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직원들의 철야 업무와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여 그대로 유지됐다.

홍성현 위원장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향후 대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군 교육지원청 : 지난 1일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무려 37억원이 감소해 학교현장 교수학습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 :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633억원(7개월분)만 확보한 것을 질타했다. 위원들은 나머지 5개월분 예산 452억원을 반드시 확보해 유아 교육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