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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

2014.12.08(월) 22:24:4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를 이끌어온 역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문규(제8대 전반기, 現의원), 박동윤(제7대 후반기), 이복구(제7대 전반기), 김재봉(제6대 후반기), 이종수(제5대 전?후반기, 제6대 전반기), 김기영 現의장(제10대 전반기), 정순평(제8대 후반기), 유병기(제9대 전반기), 유익환 現부의장.

▲ 충남도의회를 이끌어온 역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김문규(제8대 전반기, 現의원), 박동윤(제7대 후반기), 이복구(제7대 전반기), 김재봉(제6대 후반기), 이종수(제5대 전•후반기, 제6대 전반기), 김기영 現의장(제10대 전반기), 정순평(제8대 후반기), 유병기(제9대 전반기), 유익환 現부의장.



전직 의장단 초청 행사
 
도의회는 지난 2일 전직 의장단을 초청해 의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행사에는 이종수 전 의장(제5, 6대)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의회 측은 지방의회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 동향을 설명하고, 의원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직 의장들은 한 목소리로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외쳤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이 없는 의회는 견제와 감시 역할이 그만큼 소홀해 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재봉 전 의장(제6대)은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8조원 가까운 충남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데 힘에 부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복구 전 의장(제7대)은 “정책보좌관 한명 없이 견제와 감시, 지역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충남도의회가 앞장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의원 자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평 전 의장(제8대)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사무처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현 의장은 이에 대해 “최근 여·야 대표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시·도의장단 중앙 방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 임원단이 지난달 27일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시·도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담뱃세 인상에 따른 합리적 재원 배분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날 여·야 대표실을 방문한 협의회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핵심은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통한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지원 미흡에 따른 개별 보좌관제 도입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협의회는 최근 현안인 담뱃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37.9% 대 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 특정목적세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장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행정자치부는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 계획을 사전에 지방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인사권독립의원보좌관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左>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右>을 만났다. 각 사진 왼쪽 세 번째가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위>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아래>을 만났다. 각 사진 왼쪽 세 번째가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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